▲백용호 국세청장이 6일 오전 종로구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권우성
[2신: 6일 오후 6시30분]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 허위증언 논란 차명진 의원, "지난 대선 이명박 후보 불법 세무조사도 밝혀야" 6일 오후 계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국세청이 태광실업 조사과정에서 박연차 회장 다이어리를 입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작년 말에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세청이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 불법 세무조사를 했다면서, 관련자 색출과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청 개혁과 고소득자 세금 탈루, 근로장려세제 보완 대책 등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왜 박연차 다이어리 보관을 침묵했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작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었던 이현동 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조홍희 법무심사국장(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을 불러, 세무조사 배경과 보고 여부 등을 다시 따져 물었다.
또 박 의원의 이날 질의과정에서,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박연차 회장의 다이어리를 당시 조사반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이 작년말에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해당 다이어리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실업 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4국 3과장으로 실무담당자였던 신재국 본청 전자세원과장은 "작년 연말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에서 나와 (박연차 회장의) 다이어리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다이어리는 누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복사본이 있는지, 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신 과장은 "조사반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복사본은 없으며, 청장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현 본청 법무심사국장을 상대로 "박연차 다이어리에 대해 청장에게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조 국장은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국세청은 그동안 (박연차 회장의) 다이어리 소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는가"라며, "대통령이 물러난 지 1년 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서거했는데, 당시 (세무)조사 핵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저는 조사를 집행했을 뿐"이라며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08년 국감서 허위증언, 허위보고 해놓고, 정상적인가" 같은 당 강성종 의원은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작년 부산지방국세청이 법인세무조사 대상 총 476건 가운데 2건만 교차세무조사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교롭게도 2건이 태광실업과 정산개발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산청장인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부산청의 교차세무조사 신청건이 2건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국세청에서 보내온 답변서에는 3건으로 돼 있다"며 허 전 차장의 국정감사 허위증인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백용호 청장을 상대로 "오전 내내 국세청은 태광실업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부산청이 요청한 3건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국감서 허위 증언하고, 국회에 허위보고를 해놓고, 과연 정상적인 세무조사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청장으로서 전임 간부들이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태광실업 세무조사건의 경우 청장 부임후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국감이 열리기 전에 여야 의원들은 태광실업의 교차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관련 문서를 열람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문서 겉표지만을 봤을 뿐, 첨부된 서류의 내용도 보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부산청에서 교차조사를 요청했다는 문서의 표지만 봤을뿐"이라며 "첨부된 서류도 보지못하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했다고 할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첨부된 서류에는 조사 기업에 대해 어떤 탈세혐의가 있는지 등 개별 기업의 과세정보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서류를) 보여줄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 관련 기업 등에 대해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백 청장은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후보의 재산을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차 의원은 "그것 자체가 세무조사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그같은 조사를 누가 벌였는지, 찾아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백 청장은 "현재 당시 조사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법한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완곡하게 거절하기도 했다. [1신: 6일 오후 2시 40분]"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사과하라" - "법에 따라 한 것"
▲백용호 국세청장이 6일 오전 종로구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백재현 민주당 의원)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해 사과할 부분은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대회의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박연차 전 회장 등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잠시 국감이 미뤄지기도 했다.
또 오전 청문회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지난 2008년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관련 문서 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백용호 국세청장은 "시간을 두고 문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문서를 열람할 것이라는 입장을 비치는 등 팽팽히 맞섰다.
"전직 청장들 줄줄이 감옥갔는데 겁 안나나?" - "겁은 안 나지만..."우선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백 청장은 전임 청장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해외에 도피한 원인이 뭐라 생각하나"라며 "혹시 본인은 겁 안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백용호 청장은 "한마디로 (전직 청장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서 "겁은 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청장 말 한마디에 표적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수십억 또는 수백억 세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비리가 끊이질 않지 않는가"라고 묻자, 백 청장은 "국세청이 지나치게 권력기관이 된 것이 문제이며, 징세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한상률 전 청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이유, 한 전 청장이 검찰에 넘겨준 자료에 대해 백 청장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청와대 보고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백 청장은 "한 전 청장이 왜 미국에 갔는지 모르며, (한 전 청장의) 자료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으며,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태광실업 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실무책임자였던 조홍희 현 본청 법무심사국장을 불러, 세무조사 배경과 조사 보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백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심층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 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조 국장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에게) 태광실업 조사 보고했나" - "간헐적으로 보고"이어 백 의원은 또 "한상률 당시 청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묻자, 조 국장은 "특정 조사건에 대해 보고한 적은 없지만, 개별 조사들을 묶어서 간헐적으로 보고한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태광실업 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는데, 실무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조 국장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올해 인사에서 본청 국장으로 승진한 조 국장이 국무총리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사실과 구두 경고 등에 그친 점 등을 들면서, "조 국장이 과거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조 국장은 "총리실에서 한번 보자고 해서 봤을 뿐이고, 일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또 백용호 청장도 "조 국장의 승진인사는 내가 했지만, 인사 과정에서 조 국장의 능력에 따라 인사를 했을 뿐, 어떤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이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백 청장은 이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자, 백 청장은 "태광실업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해선 사과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SK건설 세무조사는 MBC를 겨냥한 것 아니냐" - "확인하기 어렵다"이와 함께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SK건설의 세무조사가 언론사 압박용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MBC를 길들이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SK건설이 MBC의 일산제작센터를 수주해 시공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채경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작년 10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왔다가, 최근 정기적인 대기업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작년 국세청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잡기 위해 KBS 외주제작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7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서 "이 가운데 리스프로라는 회사는 관련 내용이 무혐의 처리됐지만, 회사는 부도나고, 사장은 미국으로 떠나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SK건설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용호 청장은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알고 있지만, 일산제작센터와 관련된 조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의 국세청 개혁 의지와 고소득자의 세금탈루 방지 대책 등을 물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인해 매년 국세의 10%가 체납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들 고액체납자가 매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액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들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국세청 공직자의 친족 재산등록 고지 거부율이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한 국세청 공무원이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하기보다는 부모나 직계존속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