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심규상
[사례1] 천안시 교육청. 전문계 고등학교에 방학 중 보충수업을 60시간 이상 편성해 운영할 것과 확인방문 일자까지 공문하달.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 우선 추천권 등 인센티브 주겠다고 덧붙임.[사례2] 연기군 A초등학교. 정상교육과정 운영 후 전 학년이 1시간 보충수업을 하고 있음. 일제고사를 앞둔 6학년은 오후 6시까지 수업을 하며 휴무 토요일에도 12시까지 수업.[사례3] 보령 A초등학교. 여름방학 교과학습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활동으로 실시하면서 전 학생에게 1만 원씩을 걷어 문제집을 사주고 문제풀이 위주 보충수업 벌임. 학생 불참시 학부모에게 사유서 제출 요구.[사례4] 천안 A초등학교. 아침 8시 30분부터 학교에서 사준 문제집 풀이. 점심시간(40분)을 20분 축소해 문제집 풀이. 7교시 수업. 정규 교과시간 이후 자율학습. [사례5] 충남도교육연구정보원. 지난 달 16일 공문을 통해 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의고사를 실시, 보고하도록 함.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가 7일 밝힌 일제고사 대비 학교교육과정 파행 사례는 충남 전 시군에 걸쳐 수 십 가지에 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에서 한 일제고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초등교육법 23조와 교과부 지시를 무시한 일제고사 대비 파행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초등교육법 위반혐의로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선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학력증진이라는 미명아래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내몰고 혈세를 낭비하는 김종성 도교육감의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교육청은 상반기에 55개 초등학교에 5억 4000만 원을, 하반기에 중고 159개교에 9억 8000만 원 등 총 15억 2000만 원을 학력증진비로 쏟아 부었다"며 "도교육청의 실적 올리기 경쟁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건강한 삶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도 교육감, 초등교육법 23조 및 교과부 지시 무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심규상
이 단체는 "수많은 학교현장의 파행적인 교과과정 운영 사례로 볼 때 도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력을 증진시킨 교육감이라는 성적표를 얻기 위해 죄 없는 교육가족들의 삶이 멍들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일제고사가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며 폐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충남도교육청 또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운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초중등 교육법 23조를 무시한 모의고사 실시와 보충 자율학습, 문제 풀이 등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한 학교를 찾아 엄중 문책할 것"과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는데 예산을 사용해 학숩부진 학생 양산 원인을 근원적으로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후 충남도내에서 주민감사청구 서명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주요 거점별 1인 시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2일에는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농성장을 운영해 일제고사 폐지 이유를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오후에는 전교조충남지부와 함께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기자회견을 앞두고 굳게 닫힌 충남도교육청 정문 ⓒ 심규상
충남도교육청이 교육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나 민원방문 때마다 정문을 봉쇄해 원성을 사고 있다.
도 교육청은 7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의 일제고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시작 20여 분 전부터 정문을 굳게 닫고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단체 회원들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하려던 기자회견을 부득이 정문 앞에서 해야만 했다. 다른 민원인들도 후문을 통해 도육청을 오가야 했다.
이처럼 충남도교육청은 수년 째 교육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나 민원방문 때마다 정문은 물론 현관문을 봉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장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겠다는데 교육청 직원이 무슨 자격으로 정문출입을 봉쇄하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을 무조건 불온시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충남도교육청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