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철도노조 파업·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 갈등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1일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며 "일부 보직자들의 반대에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노사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편승해 (노조에) 강경대응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도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 첫 직장폐쇄 기록을 세운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사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이다.
남 의원은 "박 원장은 철학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먼저 직장폐쇄 조치부터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만약 박 원장이 계속 강수로 (노조를) 밀어붙인다면 사퇴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편승해 자신의 (반노동적) 생각을 달성하려 한다"고 말한 남 의원은 "(박 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선 "원칙론적으로 불법 행위는 법치에 의거, 법 집행을 받아야 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 국책 연구기관 중 사상 최초 직장폐쇄 조치가 단행된 한국노동연구원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마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박기성 원장이 현재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대응 방침에 편승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사태의 원인을 박기성 원장으로 보는 것인가.
"사실 박기성 원장은 철학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측면이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힌 것부터 '원장의 입장이 연구원의 입장'이라는 발언에서 드러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운영 방식, 그런 가운데 이런 결말로 치닫게 된 것 아니겠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노조와 교섭 중이던 보직자들도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 원장이)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 사태 해결을 위해선 박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나.
"일단은 사퇴 여부보다는 직장폐쇄 조치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그동안 서로 대화가 충분히 있었지 않았나.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것부터 원만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박 원장이) 강수로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근본적인 방법에는 박 원장의 사퇴도 들어간다."
- 한국노동연구원 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기관장의 강경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원칙론적으로 불법 행위는 법치에 의거해 법 집행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집행 때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은 평소에도 밝혔던 생각이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이다. 박기성 원장의 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편승해 자신의 생각을 달성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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