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세종시를 MB시(Monkey Buesiness City. 원숭이 비즈니스 도시)로 바꿔라!"

"행복도시 기업특혜 균형발전 사라진다!"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선언하라!"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업 특혜, 충청 지역권 특혜"라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분권 균형 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행복도시 백지화 규탄 및 원안 정상추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날 한 시민은 '세종시 = MB시'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균형발전위는 성명서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행정 비효율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권의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한 시혜적 차원으로 전락했다"며 "충청권에 대한 땅값 특혜와 세제 혜택은 비충청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더니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에는 세종시 이전의 당초 목적인 '균형 발전'은 사라진 채 기업 특혜를 중심으로 한 내용만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는 미완의 세종시를 좀 더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부기관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라고 비판했다.

'6년 간의 국민 합의, 2개월만에 뒤집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참흠 세종대(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세종시 수정안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6년 동안 합의하고 추진해온 행복도시를 단 2개월의 조사로 백지화하는 것은 이미 절차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상의 정당성과 관련 "국민적 동의를 얻고 헌법상의 판결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안으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까지 6년의 절차를 거쳤다"며 "단순히 전문가가 몇명 모여 2개월만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온 것은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충청권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평등하게 하려면 세종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등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충청권에 주는 특혜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합동사무처장도 '행정 비효율' 논란과 관련 "수도권 과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0조원인데, 수도권 분할로 인한 비용은 3조원이다. 어느 것이 더 크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균형발전위는 환경운동, 환경정의, 참여연대, 녹색교통운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