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에 여러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한 모임에서 강연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 스스로가 부족하기 쉬운 인문사회과학적 사고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모처럼 젊은 대학생들이 부탁한 것이었기에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강연에는 약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꽤나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날에는 50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다소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전공 공부만 충실히 해도 벅찰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강좌에 이처럼 많이 모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강연 전날 부산경남지역 운영위원회 발족식이 있어 부산에 내려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서울에 도착한 후 곧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는 강연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 매우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 피곤함을 잊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직접 대하고 보니 말 그대로 젊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학 중에도 자신들의 전공 분야와는 다른 인문사회과학적 사고와 시야를 키우기 위해 공부하려는 대학생들이 대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 대학생들에 대해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비록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젊은 대학생들과 부모세대들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째, 강연 전과 강연 중에 몇몇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법학 등을 복수로 전공하고 있으며 고시 공부도 적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어떻게든 취업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마중해 준 여학생은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경제학을 복수로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라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학생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200여명 가량의 이공계 대학생들이 한국의 이공계 대학생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명 정도도 아니고 200여명 가운데 적지 않은 이공계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얼마나 이공계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경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었습니다.
강연 도중에 문득 이공계 대학생들이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과학적 사고와 시야를 넓힌다는 취지의 모임에 적지 않게 참여하는 것도 바로 취업에 관해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강연에서 접한 젊은 대학생들이 왠지 모르게 20, 30년 전의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리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고 패기에 차며 앞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는 모습이나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 자신이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혹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미성년자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20살이 넘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기야 대학을 졸업한다 한들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었고, 대학 등록금은 과외든 아르바이트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버렸으니 어찌 부모 품으로 도망가 어린아이처럼 기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립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니 이 큰 돈을 대학 4년 동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책값이다 용돈이다 생활비다 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방값이 계속 폭등해 생활비가 등록금 못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원까지를 포함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지경입니다.
다 큰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손 벌리려면 그것도 큰 돈을 손 벌리려면 어찌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어린애처럼 행동해야 부모가 보기 안쓰러워서 있는 돈 없는 돈 빚내서라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내줄 것 아니겠습니까?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고사하고라도 취업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실정이니 더더욱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해야 하는 성인이 되기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 젊은 대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부모들 역시 대학생 자식을 더 이상 성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부모 입장에서도 비록 대학생이라고는 하나 어찌 자기 자식이 매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있든 없든 대학생 자식 기 죽이지 않기 위해서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자연히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며 졸업할 때까지 돌봐야 하는 어린애로 아예 마음 편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한국사회가 성인이 된 대학생들을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한국경제 전체가 노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젊은 대학생을 포함하여 젊은이들이 20살부터가 아니라 30살부터 스스로 독립하는 것으로 한다면 한국의 가계 전체로 10년 동안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투자한 만큼 좋은 곳에 곧바로 취업이 돼서 수익이 나거나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90% 가까이 될 정도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까지 정경관언 및 사학 유착의 기득권 세력들이 국가 교육시스템을 엉터리 이념과 사리사욕을 내세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이제는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자 황당하게도 교육에 시장경쟁 논리가 필요하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네 하며 등록금 올리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이며 또 막상 운좋게 취업을 했다고 해도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대학들은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생활비 등도 일반서민 가계가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일반서민 가계가 자식의 보장되지 않은 취업을 미끼로 허리가 휘고 있으며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든 취업난이든 집값이든 생활비든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천정부지로 대책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을까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 대학가고 취업하며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낳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5년 후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의 대학교육 시스템은 선진국 중 최고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곧바로 효율성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에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비용이라도 낮추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고졸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를 고비용 구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저비용 구조로 만들어 차라리 초중고 교육처럼 의무교육에 가깝게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한 정책일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높이면 돈 없는 사람이나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대학 등록금을 올려 왔는데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학 진학률이 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아예 돈을 빌려줄 테니 빚내서 다니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네 집권당이네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해놓고도 잘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냐 싸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등록금의 고저에 관계없이 모두가 대학에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은 전문적 지식교육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대통령과 집권당이 방기한 채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돈 빌려줄 터이니 빚내서 가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학교육을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만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비용 고효율 정책들을 연구하여 추진하라고 대통령을 뽑고 집권당에게 투표를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학 등록금 올리고 취업이 하늘에 별따기인 정책을 남발하라고 대통령을 시켜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란 자는 등록금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의 생각이 이 지경이니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집권당으로 뽑았으니까요.
셋째, 의외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연 도중에 현실문제에 대해 한두 가지 질문을 했더니 상당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언론이나 정권이 홍보하는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경제가 좋다느니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세계 최강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왜 취업 문제 때문에 이공계를 전공하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기계공학이든 화학이든 물리든 조선이든 건축공학이든 수학이든 각자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한국경제나 산업이 세계 최상이고 최강이니 취업문제는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학생이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국경제나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정도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공 공부와 취업을 포함하여 자기의 진로와 인생을 설계해고 목표를 세워 노력할 것인지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지 등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기 인생의 진로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빠져 영문도 모른 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 위험이 높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넷째, 대학생들이 젊은이로서 현실의 모순에 도전하는 패기와 기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고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나 취업문제는 누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만일에 누가 해결해주었다면 그런 마당에 대학생 여러분 스스로마저도 등록금 문제나 취업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정말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등록금이 비싸서 대학을 다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난리를 쳐도 정경관언 및 사학 유착의 기득권 세력이 귀를 기울여줄 리 만무합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녔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면 기득권 세력은 네가 능력이 모자라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라고 몰아 세워버립니다. 이들은 대학을 이미 '교육'이 아닌 교육이라는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록금이든 취업문제든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패기 있게 나서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든지 나만이라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보자든지 하는 식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에 대책 없이 등록금이 오르고 취업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학생들은 20세가 넘은 성인입니다.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3,40대는 결혼해서 자식들을 가르치는 처지에 있습니다.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자식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0~40대의 자식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식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배웠으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5%나 되는 자식세대가 부모세대 가운데 5%도 채 안되는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기며 휘둘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저비용 고효율의 대학교육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직접 만들어가면 되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나서서 소수 기득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판 물갈이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말입니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20~40대 자식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력화를 할 수 있느냐고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 들어와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자식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를 통해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임의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패기와 기개를 가지고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 참여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예전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할 필요도 없고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무작정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나 기득권을 앞세워서 데모하고 머리띠 두르고 나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며 국민들이 예전처럼 대학생들의 데모나 투쟁을 지지를 해줄 리도 만무합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미 한국사회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아무리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등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지난 90년대 초 민주화 정권 출범 이후 이들 진보정당이 두 번이나 집권을 했음에도 대학 등록금은 계속 올랐으며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부동산투기 역시 이들 진보정권 때에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들이라고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이상 이들 진보 정당의 무능함에 대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미 충분히 무능하며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처럼 간단한 것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식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기존 정치권은 이미 무능함과 부도덕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지금까지는 자식세대가 함께 모여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만남과 모임의 장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마음 편히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 가입하여 활발히 토론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에도 가입하여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젊고 유능한 자식세대를 선별하고 양성하여 다음 번 총선과 대선에서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통해 기존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도 아니며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는 대학등록금과 취업난에 시달려 이공계 대학생들은 복수전공이니 고시공부니 공무원시험이니 또는 재테크니 뭐니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사회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모순에서 절대로 도망가면 안됩니다. 젊은이로서의 패기와 기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잘못된 현실의 모순을 시정하려고 나서야 합니다. 지금 도망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며 나중에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한다 한들 등록금과 취업 문제 이상으로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태백, 삼팔육, 사오정, 오륙도라는 풍자어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현실의 모순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굳이 나중까지 힘들게 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모순을 고치려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과 인생은 다 끝나버릴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기회는 거의 다 사라진 후일 것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의 모순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성인이 아니며 아직 어리다는 식으로 부모 품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공부하시다가 머리를 식히고 현실사회에 대한 견문도 넓힐 겸해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 오십시오. 포럼의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20~40대 자식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75%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도 안 되는 부모세대의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선동과 기만술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젊은 패기와 기개로서 당당하게 현실의 모순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신다면 저희 연구소와 포럼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덧붙이는 글 |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