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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진주갑)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역구인 경남 진주의 지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당의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곤(경기도 교육감)씨가 초·중등생의 점심값을 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야당 의원들이 갹출해서 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집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건 우리 목표가 될 수 없다.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이 국가목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진주시의 급식비 지원 사정은 어떤가. 급식비 지원 비율을 보면 진주는 경남 20개 시·군에서 하위권이었다. 지난 2월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경남 20개 시·군의 유·초·중·고교 급식비 총액을 분석한 결과, 진주는 가장 낮았다.

 

급식비 총액대비로 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를 따져봤을 때, 진주시는 3.8%였다. 반면 농촌지역인 합천군은 47.8%였다. 합천은 초·중·고 학생 100%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합천군은 12.7%인데 반해 진주시는 34.3%이다. 그러나 급식비 총액대비 지원규모를 보면, 진주보다 합천이 무려 12.5배나 높다.

 

진주 시민단체 "무상교육이면 무상급식해야"...16일 기자회견

 

최구식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6일에 연다.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은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상교육 내지 의무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민경자 진주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 같은 뿌리다. 의무교육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먹는 것도 교육이다"고 지적했다.

 

서소연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OECD 국가나 선진국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정책을 편다. 세금을 거둬 분배하는 게 맞다. '부자감면' 때 최 의원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부자라도 밥 한 끼를 국가에서 챙겨 주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최구식 의원 홈페이지에도 일부 비난글이 올라왔다. '국민'이라고 한 누리꾼은 "너무 하십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배 고픈 아이들 보셨나요? 돈 5만 원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아이들 생각해 보셨나요? 실망입니다"고 썼다.

 

'진주고향'이라는 사람은 "제가 고향이 진주고 일가친척이 모두 진주에 있다 보니 진주 정치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봅니다"며 "당신이 국회의원을 (배지를) 단 진주는 주위가 농촌 지역이라서 우리나라 부자 순위로 따지면 거의 중간 이하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당신 배가 부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배부른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죠"라고 비꼬았다.

 

'경기도 이천'이라고 한 누리꾼은 "정신 차리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구식씨는 잘 살아서 자식 급식비를 한 달에 5만 원 내는 것이 '껌값' 일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에 5만 원도 못주고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을 보면 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같은 부모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무상급식#진주참여연대#진주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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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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