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이 13일 "2012년 총선 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전국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소장이 여러 차례 정치개혁의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수 소장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자식 세대 중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아서 30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뒤로 물러서서 (지역구에 출마할) 젊은 사람 300명을 키운다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포럼을 만드는 등 2005년부터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제문제는 정치개혁과 연결... 정치인을 자식세대로 교체해야"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싱크탱크로 인정받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수장인 김광수 소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경제는 정치 문제이고, 정치는 사람 문제"라는 인식 탓이다.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금껏 경제학이 고비마다 정치개혁을 통해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혁명은 대량생산된 제품을 사줄 평민 계급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시민혁명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르크스는 1860년대 당시 비참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 경제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며 "이후 공동소유를 위한 정치혁명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날 여러 차례 진보와 보수세력을 모두 비판하며 "정치인을 자식 세대로 세대교체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세력은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학에만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게 김 소장의 비판이다. 그는 "진보세력은 '자본주의는 무너졌다', '금융위기를 해결 못하는 주류 경제학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문제는 경제학이 아니라 정책을 운용하는 정치인이나 정책입안자들"이라고 전했다.
김 소장은 "등록금 문제와 관련, 한 해 3500억 원이면 대학·대학원생 15만 명이 다니는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없앨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가치를 추구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이러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더 높였다. 김 소장은 "현재의 보수세력은 친기업 정책과 시장경제를 떠들면서, 200여 년 전 왕정시대에나 볼 수 있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취업, 대학등록금, 주택 등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무식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재정적자 위기를 거론하며 과거 경제학처럼 이번에도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든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왔다. 케인즈는 불황일 때 재정적자를 편성하더라도, 결국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 재연장만 생각하는 현실 정치인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재정적자를 줄이기는커녕 계속 늘려왔다. 지금의 위기는 금융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