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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가 17일 밤 KBS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6.2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가 17일 밤 KBS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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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 후보 진영의 문제제기로 열리지 못했던 서울시장 후보들의 TV토론이 17일 밤  KBS 토론을 필두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한명숙 민주당 후보, 지상욱 선진당 후보가 참여한 이날 토론은 ▲교육과 복지 ▲강남-강북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고 후보자간 특별한 격론 없이 약 80분간 정책 중심의 논쟁이 이뤄졌다.

오세훈 "무상급식은 5만불 국가에서" - 한명숙 "의료보험처럼 우리가 먼저 하자"

교육과 복지 부분에서 후보들간 가장 열띤 토론이 이뤄진 부분은 역시 진보성향 야당들의 공통 공약인 전면무상급식 문제였다.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후보는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선)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전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도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돈으로 해결하진 않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나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한명숙 후보가 총리였던 시절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외형 위주 개발 위주의 시정에 쓴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며 "무상급식을 국민소득 5만불 시대에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해서 선진국들이 따라오게 하면 안되느냐, 의료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가니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모범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요즘 아이들이 누가 18평에 살고 누가 51평에 사는지 다 아는 상황인데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공방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지상욱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인데 왜 시장 선거에서 공약을 하느냐"며 자신은 당선된 교육감과 이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교육예산 3500억 중 651억은 하나고 특혜"- 오 "30% 장학금 수혜가 특혜?"

오 후보가 설립을 추진한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문제도 불거졌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었다는데, 40%가 넘는 학생이 강남지역 학생이고 은평구 학생은 10명 미만이다,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더 심화시킨 것"이라는 한 후보의 지적에 오 후보는 "강남지역에서 20%만 뽑기로 한 약속을 깨고 학교측에서 26%를 뽑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강남지역 학생 비율을 20%로 맞추기로 학교측과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또 오 후보가 내세우는 서울시의 자체예산 3500억원을 공교육에 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한 후보는 "3500억 중에 651억원 어치의 땅을 사서 하나고에 무상임대했고, 학교 재단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에다, 학교가 들어선 곳은 정권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의 지역구"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사립학교 당 매년 2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50년 이면 1000억이고, (하나고 부지에 대해) 무상으로가 아니라 매년 3억씩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30%의 학생을 비강남 학생으로 받고,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런 학교가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지 후보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오 후보가 사교육에 대한 대책으로 자립형 사립고 25개를 공약하고선 결국 1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공약도 4년 뒤에 똑같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고 오 후보는 "토지가 마땅치 않았고, 3군데 자치구에 설립하려고 노력했는데 학교재단과 기업이 꺼렸다"고 해명했다.

오 "용적률·재건축연한 대책?" - 한 "재정착율 15%, 서울시민에 사과하라"

6.2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가 17일 밤 KBS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6.2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가 17일 밤 KBS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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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즉 뉴타운 정책에 대해 야당 후보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후보는 "뉴타운에 원주민이 입주하는 비율이 15% 밖에 안되는 등 뉴타운은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정책"이라며 "오 후보는 뉴타운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 후보는 "주택의 생산과 소비가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 후보에게 뉴타운을 약속받았다고 공약했다가, 그 뒤 오 후보가 뉴타운 지정을 줄이겠다고 해 곤란을 겪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전임 시장님 시절에 35군데의 뉴타운을 지정·시행하다 재정착율이 낮은 등 여러가지 역기능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해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지 않았다"며 "공공관리제도와 클린업시스템으로 재개발 거품을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서울 동부권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고도가 제한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적률 상향 문제, 강남 재건축 연한 축소 문제 등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큰 문제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역공세를 폈다. 한 후보의 답변은 역세권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을 풀고, 경관보호가 필요하거나 강남의 재건축 연한 축소 요구가 있는 곳에 대해선 "주민들과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후보는 서울역과 용산역간의 철로를 지하화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한 "'100만 일자리'는 숫자놀음" - 오 "40만개 양질, 60만개는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토론에선 오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공약과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7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내세운 부분이 집중공격 당했다.

한 후보는 "오 후보의 '100만 일자리'는 숫자놀음"이라고 단언했다. 한 후보는 "그 중 50% 정도는 공공근로·희망근로·중개알선 등이 포함돼 있고 이것을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계보호용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미 공화당 시절부터 하던 것 아니냐"며 "오 후보가 일자리 73만 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통계청 조사에는 오히려 (서울시 일자리가) 6만7000개가 줄었다, 73만 개 일자리 중에 정부 스스로 취업자로 보지 않는 '무늬만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간 5% 성장률에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오 후보가 1년에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고 공세를 폈다. 한 후보는 생활복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상인·기업 중심의 서민일자리 거점 20군데 마련, 신IT벤쳐산업 중흥 등을 일자리 대책으로 내세웠다.

한 총리의 "일자리 100만개는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 오 후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100만개 중에) 40만 개가 서울시의 직접투자와 청년 창업 등으로 만들어질 양질의 일자리다, 나머지 60만 개가 취업훈련·직업훈련 등 직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목표를 최대한 높이 세우고 매진하겟다는 것이며,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뛰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 "노점상 왜 이면도로에 밀어넣나?" - 오 "국가 상징거리의 대원칙"

지 후보는 사례를 들어 오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시가 광화문과 종로 일대 대로변의 노점상을 모두 철거해 이면도로로 밀어넣은 것은 결국 기존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의 갈등으로 이어졌을 뿐, 진정한 서민 생계대책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지 후보는 "현장 밀착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이 된다면 개인 핸드폰을 공개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중구는 대한민국 국가 상징거리다, 미국의 내셔널 몰에서 노점상은 보지 못봤을 것"이라며 "노점상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면서 단속하지만 광화문과 종로 같은 곳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면도로로 들어가도록 노점상들과 합의를 이뤄 (노점상들이) 시위 한번 없이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다"며 "국가 상징거리에는 노점상이 없어야한다는 대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MBC '노회찬 포함' TV토론...19일엔 SBS 오-한 일대일 대결

지난 주 서울시장 후보간의 TV토론회가 2번이나 무산된 뒤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불꽃 튀는 격론이 예상됐다. 그러나 TV토론에 처음 임한 후보들의 몸이 덜 풀린 탓인지 전반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의 TV토론 때만큼의 격렬함은 없었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는 KBS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하루 뒤인 18일 밤 이날 출연한 후보들에 노 후보가 합세한 토론회가 MBC를 통해 방송될 계획이고, 뒤 이은 19일에는 지지율 1·2위 후보인 오세훈-한명숙 후보간 1대1 토론이 예정돼 있다.


태그:#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TV토론,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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