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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실시된 가운데, 강찬조 대전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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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15)을 2개월여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최근 수사를 마친 대전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의자 전원을 불구속 수사해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최규식(서울 강북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처리 과정은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전문수사팀인 대전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서 수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송치서만 보내고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서는 내지 않았다"며 "왜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소신껏 경찰의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그 이유를 들어보니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 지휘를 안 받는 사건이 어디 있나,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치면서 왜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병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진술이 엇갈리지도 않는데, 왜 경찰이 검찰의 눈치를 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언론 보도에서는 경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사건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고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관계자가 누구냐"고 따졌다.

이에 강찬조 대전경찰청장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청장님은 이 사건이 과연 불구속했어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합니까"라고 다그쳤고, 이에 강 청장은 "제가 생각해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가해학생 부모 중 고위공직자 있었던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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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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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의에 나선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한나라당 의원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자애를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수사과장님 나오세요, 이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김익중 수사과장은 "결과적으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전혀 동떨어진 일이다, 혹시 가해학생들의 부모 중에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서 눈감아 주려는 것 아니냐"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수사과장은 "수사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만일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불구속이 맞는다고 말할 시민이 있겠나, 물론 16명을 모두 구속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모자는 구속했어야 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수사과장님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수사과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피해자 감정, 그리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석현(경기 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도 "대전청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긴급체포영장 미발부율도 전국 2위다, 이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야 할 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은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윤석(전남 무안) 의원도 "경찰이 구속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가 가해자들의 부모가 고위층과 연관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그러니까 경찰이 욕을 먹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전경찰청의 대단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통 쳤다.

같은 당 장세환(전북 부안) 의원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 청장이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찬조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이 인지해서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아쉬운 것은 피의자 신병 처리 과정에서 불구속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행안위는 사건 가해학생 부모들의 직업이 무엇이지는 파악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전체 가해학생 부모들의 직업을 파악해 각 위원들에게 보고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