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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교육감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자, 김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해 오던 대전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0일 오후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전면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대전교육의 미래와 교육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화살을 교육감이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011년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 50%, 구 20%, 교육청 3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을 한 달 가까이 미뤄오던 김 교육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대전지역 전면 무상급식은 무산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해 오던 대전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신호 교육감이 무상급식 거부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온갖 수사를 동원해 교육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한 김 교육감을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돈 30억 원이 없어서 올해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과연 그가 교육계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즉, 대전시가 제안한 70대 30 비율에 따라 올해 시교육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비를 제외하면 30억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것. 이는 전체 가용예산 2000억 원의 1.5% 밖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면서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수-진보의 갈등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에 토대를 둔 부자급식'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교육철학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서 "말로는 '교육 자치'라고 떠들어대면서 '무상급식은 정부와 집권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피해가고, 시장과의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연 누구 얘기가 맞는지 TV토론을 통해 가려 보자"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대전 시민'의 이름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2월 8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이러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을 더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인 시위와 홍보지 배포, 서명운동, 언론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범계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 "옛말에 '만우난회 (萬牛難回)', 만 마리의 소가 끌어도 돌려세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김 교육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며 "자신의 소신만이 옳다고 버티면서 그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김 교육감이야 말로 '고집불통'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상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도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자기가 하면 교육철학이고 소신이라는 말이냐"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으면, 국민이 뽑아 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야당들도 논평을 내 김신호 교육감을 비난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 아이들 먹을거리 문제에 분담률 10% 흥정을 조건부로 내거는 사람이 교육감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무상급식은 국가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지원형편을 보면서 해야 한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은 살아 있는 권력의 눈에 드는 것이 으뜸과제라는 말로 들린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 "김신호 교육감이 소신과 교육철학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상급식 반대를 계속 고집한다면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김 교육감은 더 이상 균등한 교육기회와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기본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