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는 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삭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굴삭기 노동자 실태폭로 및 8대 요구안 발표'를 했다. ⓒ 조정훈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를 비롯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전국의 광역시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늘어난 굴삭기 과잉공급에 대한 수급조절과 체불임금 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굴삭기 경력 20년... 월 100만원도 안되는 적자 인생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굴삭기 노동자들의 실태를조사한 결과 "굴삭기 경력 평균 20년의 노동자가 임대료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면 순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며 심지어 일부 기종은 일을 할수록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평균 부채가 5880만원에 신용불량 경험도 30%에 달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받는 수입조차 84.1%가 체불된 경험이 있으며, 체불된 금액도 50%이하로 받기 일쑤"라고 말하고 체불되어도 '특수고용직'이라는 현실에서 노동부 체불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70% 이상이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90% 이상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 굴삭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90.2%가 과잉공급된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75.9%가 임대료 체불 및 어음근절 대책을, 68.7%가 작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대책 내놔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 ⓒ 조정훈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형 굴삭기의 수량이 늘어났는데 공사가 끝나면 갈 데가 없다"며 "제일 시급한 것이 수급조절의 문제"라고 말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지부장은 또 "공사현장에서 골재와 흙 등을 퍼담는 버켓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건설업체의 요구로 인한 것이며 불법 개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노조는 2010년 12월 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건설경기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011년에도 마이너스 4.5%를 전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2010년 한해동안 4,022대가 증가되어 최근 4년내 최대 증가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굴삭기의 수급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밑바닥 조건의 굴삭기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디로 튈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노조는 굴삭기 노동자 8대 요구안으로 ▲ 굴삭기 수급 조절 ▲ 체불 및 어음 근절 ▲ 작업시간 단축 ▲ 임대료 인상 ▲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 안전사고시 건설사 책임질 것 ▲ 건설기계 불법행위 단속 강화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안이 받아질 때까지 대정부 면담, 토론회 개최 등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중앙 상경투쟁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