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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시 '꼼수'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만드는 4대강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올 4월, 지류지천사업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문가와 야당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사업 시행을 접는 듯했던 지류지천 사업을 대통령께서 친히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발언은 이렇습니다. "지천 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 된다"며 4대강에 이어 지천을 대상으로 홍수피해 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입니다.

사실 저 발언은 꼼수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안 하시리라 믿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4대강 사업 이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는 포기하고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이 말로만 떠돌던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 참 지겹다

4대강 사업 계획 초기,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 야당에서 4대강 사업 계획 초기부터 하천개수율과 수질, 홍수피해액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때 4대강 본류에 투자 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며 과도한 준설이 어떤 피해를 입힐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류부터 하천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4대강 본류는 이미 100년 빈도에 안전하고, 하천개수율이 100%에 이르는 등 홍수 방어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0년 홍수에 겨우 안전한 지방2급 개수율은 76%, 30년 홍수에 겨우 안전한 소하천 개수율은 38%, 이었고, 홍수피해의 대부분은 지방2급과 소하천에 집중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본류가 우선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홍수와 관련된 발언은 이렇습니다.

- 08.3.20일 세계 물의 날 기념축사 : "4대강 사업은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고 산업화 과정의 오염원을 제거."

- 2009.9.29일 UN총회 :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의 근본책을 마련하고 있다."

- '09.10.26일 국회시정연설 : "4대강 사업은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

이명박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4대강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인 이 시점에서는 홍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4대강 사업은 홍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댐 건설과 준설이 95% 이상 완료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홍수는 개수율은 76%인 지방2급과 개수율은 38%인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환경단체와 전문가, 야당에서 주장한대로 과도한 준설은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4대강 본류에서는 횡단시설물(교량, 상하수도 등)이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어졌고, 이들에 대한 안전성 점검은 사업이 95% 이상 진행된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 이전에 준비하고 시행해야 했던 사항을 이제야 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지류지천사업 강행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결국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임을 증명해준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다시 삽질로 감추려는 50조 원짜리 세금폭탄 선물로, 국민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22조 원 사업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해치우더니 다시 20조 원 사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으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이지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은 꼼수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강 복원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설계, 건설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수질관리 분야에서 세계최고 분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2009년 미래기획위원회는 "물 관련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세계적인 기술수준은 정치적 발언일 뿐입니다. 로봇물고기 사례에서 보듯, 불가능한 게 뻔히 보이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에서부터 4대강 사업, 지류지천사업까지 국민적 신뢰를 헌신짝 처럼 버렸다고 하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약속하고, 호언장담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노력해야겠지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막지 못했으니 국민을 향해 사과와 함께 4대강사업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해야 합니다. 하천 생태계와 하천과 관련 있는 치수 이수 계획 모든 것을 망가트린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살아난 것은 무엇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