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신호 대전교육감. ⓒ 대전교육청
정부가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도 7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김신호 교육감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같이 해결해야만 할 문제이며, 교권이 신뢰받고 확립되지 못하면 바로잡기 어렵다"면서 "이번 대책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전은 타 시·도보다 학부모 지식수준이 높고 맞벌이 가정이 많다"며 "이러한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설립을 서두르고, 학부모교육 강화와 천사지킴이를 활용한 'Yellow Card제' 도입 등 학생 및 학부모·교사·학교에 적절한 맞춤식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과 관련한 대책으로 ▲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 범죄인식교육과 공감 이해 교육 ▲ 문제해결능력과 위기대응능력 교육 ▲ 교사 또는 중재자(천사지킴이 학급당 3~4명)에 의한 'Yellow Card제' 등이다.
특히, 'Yellow Card제'는 1단계 구두경고(재발시 처분예고), 2단계 Yellow Card(학생특별상담, 학부모 소환, 과제부과 등), 3단계 Red Card(출석정지, 강제전학, Wee스쿨 위탁교육 등 격리)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또한 Wee센터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4시간 운영과 교육청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내용으로 하는 ▲ 학생위험 경보 제도(risk alarm system) 도입으로 학교폭력 원스톱 신고 및 대응체제 정비 ▲ 피해학생 심리적 치유 위해 전문상담기관 의뢰 ▲ 가해학생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격리 등이 학생과 관련한 대책들이다.
또 학부모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 신속한 치료를 위해 선치료지원(학교안전공제회)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 학부모 가정교육 연수 ▲ 학부모 일일교사 체험 ▲ 위험군 학생 학부모 상담 정례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교사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전 문상담교사 증원 배치(교과부 협의 또는 자체로) ▲ 복수 담임제도 도입(2012 중학교, 2013 고등학교 확대) ▲ 교실 메니페스토제 도입(담임과 학생의 문서 약속) ▲ 학생 대상 설문 활용 ▲ 담임의 위험군 학생 상시 밀착 지도 관리 등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학교관련 대책으로는 ▲ 학생폭력 대응 및 처리 매뉴얼 비치 활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분기별 1회 정기 개최) ▲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운영 내실화 ▲일진 등 위험군 학생 전수조사로 폭력학생 실태 파악 ▲ 학부모 학생위기관리 안내 책자 배부 ▲ 학부모 재능기부봉사단,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이 마련됐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대책마련에도,지역사회와 언론 등이 협력하지 않으면 학교폭력근절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가정·사회·언론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대전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5개 구청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운동'을 각 공공기관 및 단체, 언론과 협력해 전개하기로 했다.
전교조대전지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이러한 대전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원인 따로 대책 따로 겉도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에서 "오늘 대전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앵무새처럼 흉내 내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김신호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그 대책을 살펴보면 '예방 우선'이 사실상 말 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가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화려한 설명만 있을 뿐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폭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등 근본적인 성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부는 "과도한 학력경쟁 및 승자독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학교 문화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설 공간은 없다"며 "또한 나눔, 배려, 공동체의식이 점차 사라져가면서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소통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복수담임제, 천사지킴이, 학생위험 경보 제도 등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복수담임제는 10여 년 전에 실패한 '박물관 정책'이고, 천사지킴이를 활용한 Yellow Card제와 학생위험 경보 제도(risk alarm system)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면서 "일진이 무서워 신고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되기 싫어 자발적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어느 학생이 지킴이를 자처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전지부는 이 밖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교사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진정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있다면 학교 공동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학교생활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개정할 것 ▲교권보호 및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할 것 ▲현장교사, 교원노조 및 단체, 학생대표, 청소년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