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투기금융은 청산하고 서민의 은행 문턱은 낮추는' 6대 금융 공약을 내놨다.
16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에 끼어있는 투기성과 약탈성을 걷어내고 서민에 대해 돈줄을 터 양극화 해소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심 공동대표는 "금융기관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700만 서민은 은행 문턱 근처에 가보지 못한 채 고리채의 희생물이 되어간다"며 "국민의 돈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투기적인 곳에 배정돼 경제 거품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6대 공약에는 ▲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0% 수준 이하로 억제 ▲ 대형 은행에 서민·지방 금융 의무화 제도 마련 ▲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방은행 신설 ▲ 최고이자율 20% 이하 인하 ▲ 금융통화위원회에 서민 이해 대변할 위원 2명 이상 포함 ▲ 론스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이 담겼다.
"자본의 수도권 집중 깨기 위해 1 광역시도 당 1 지역은행 세울 것"심 공동대표는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 "은행업법의 대주주 심사 규정 강화,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 수준을 40% 이하로 억제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서민·지방금융 의무화 제도'를 통해 은행 문턱을 낮춰 700만 금융배제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나가는 것 또한 주요 정책이다. 심 공동대표는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우리 당은 '1광역시도 1지역은행 원칙'에 따라 현재 지역은행이 없는 곳부터 지역은행이 설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이자율 20% 이하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30%는 시장 이자율에 비해 턱없이 높고 대부업체를 포함한 대출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예외 없이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키는 안은 이명박 정부의 금통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심 공동대표는 "금통위에는 업계대표와 기업체 대표만 들어가 있을 뿐 서민을 대변할 위원은 없다"며 "자금의 양과 흐름을 통제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 서민의 대표가 포함돼야 서민 금융을 실현하고 투기 금융도 청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공동대표는 론스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론스타-외환은행 사건은 현 금융제도의 문제점이 응축돼 있는 중심점"이라며 "사태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진보개혁 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금융공약을 제대로 실천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