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2009년 용산재개발 철거민 참사, 4대강사업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저서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선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관점이 다른 4개의 정부가 판단하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외정책에 있어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온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원장은 "강정마을을 입지로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국민들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며 "김영삼 정부부터 20년간 추진된 과제가 당장 이번 정부 마지막 해에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맞을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채 강행된 강정마을 공사는 무리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결국 무리한 추진과정이 주민들의 반대를 불렀다는 것.

안 원장은 "강정마을의 경우 설명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대다수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기지건설을 강행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논리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용산 참사 같은 사건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도시를 재개발할 때 세입자 등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국가적 우선순위 높았나? 회의적"

안 원장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원장은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중요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지역이 고루 개발되고 일자리가 생겨나게 해야 부동산투기의 압력도 완화되고 사회양극화와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더 밀집되도록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지역 분산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에도 바람직하다"고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를 시도하면서 '회의 하나를 해도 장차관들이 이동하는 데에 시간을 다 허비한다'며 비효율을 강조한 데 대해 안 원장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쏠림 때문에 나타나는 더 큰 비효율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격회의가 가능한 기술적인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굳이 모두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을 넘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안 원장은 "사업의 효과 여부를 떠나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국가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하기보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실시해서 성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KTX, 인천국제공항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서도 안 원장은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특히 국민의 생활과 관련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는 철도, 공항 등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도 민자사업방식의 폐해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