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파도는 강한 사공을 만듭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거친 물살도 헤쳐 나가겠습니다.
인천시 재정 어려움,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
인천광역시!

아침이면 TV와 라디오로 송출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홍보 광고 내용이다. 인천시 재정위기의 절박함과 이를 강한 의지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인천으로 결정된 지금도 이 광고는 계속 방송되고 있다.

GCF 사무국이 들어서게 될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880조원의 기금이 마련되고 연간 3천8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인천 시민 모두가 들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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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를 확정한 2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이타워 인근 공원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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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어딘지 모를 위기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인천은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상존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인천시민 183만명 서명운동 전개

지난 10월 9일 인천시재정위기비상대책범시민협의회(이하 범대위)는 인천시청에서 지역 내 200여 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확대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금의 시 재정 상태로는 아시안게임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고보조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6월 출범 후 3개월간 진행해 온 183만 명의 서명운동 명부를 공개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도로 건설에 하계대회는 50%, 동계대회는 70%의 건립비를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기장에는 모두 3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은 특별법을 통해 경기장 건립비의 75%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천 아시안게임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183만 명은 인천시 287만 명 대비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인천시민 거의 모두가 서명에 동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록적인 수치이다.

인천시는 5·30 재정위기 대책에서 연말까지 1조2500억 원의 재정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5.30 위기대책발표 후 자산매각으로 한숨 돌려

지난 5월 30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재정위기대책'을 발표했다. 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솔직히 알린 것이다. 인천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두 가지 축은 부채와 유동성위기다. 부채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유동성위기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하고 단기적인 사안이다. 물론 단기 상환 부채는 조속히 해결해야 했고, 시 공무원의 수당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다급하게 돌아가기도 했다.

송 시장은 당장 올 연말까지 1조 2500억 원이라는 재정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자산매각이라는 카드를 내세웠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송도경제자유구역 6·8공구와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부지를 매각해서 1조 7천억 원 정도를 마련했다. 아슬아슬한 현금 유동성위기를 모면하고 한숨을 돌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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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재정위기비상대책범시민협의회가 10월 9일 인천시청에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183만명 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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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급한 불을 끈 정도다. 인천시민 전부에 가까운 183만 명의 서명지에 담겨져 있는 취지는 인천시가 앞에 놓여 있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어렵고 커다란 숙제를 해결하고 살림살이도 제 궤도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관심 가질 때

범대위의 입장은 "이 정도 했으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없고, 책임소재 운운하며 인천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원칙만을 내세우기에도 때가 너무 늦었다"며 "국회 역시 정파간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진지한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인천아시안게임 추진에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국제적 행사로서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대선이다. 그만큼 가장 유력한 세 후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대위는 "세 후보 모두에게 인천시 재정문제와 아시안게임 지원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GCF 유치로 위상이 한층 올라가게 된 인천시, 당장 풀어야 할 여러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