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공장 옆 송전탑에 올라 일주일 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천의봉 사무국장과 사내 하청 해고자인 최병승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7일 밤 기습적으로 송전탑에 올랐고 현재 한 평이 안 되는 합판을 철골구조물에 설치하여 그 위에서 아슬아슬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병승씨는 사측이 농성을 막기 위해 용역을 투입하여 두 노동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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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24일 농성 중인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인 최병승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전탑 위에서 전화인터뷰를 한 최씨는 "2004년 노동부로부터 현대자동차로부터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년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를 계속 부정했고 3차례나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해법도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현대차의 불법 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확정판결 내렸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측이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법적 제재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최씨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저희가 노동부도 요청을 하고 검찰에도 진정을 넣었는데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어떤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3000명 계약 집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6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현대차는 2015년까지 현재의 도급을 인정하고 이 중 30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단계적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최씨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만일 이를 받아들이면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도급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만3000명의 노동자는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계속 사내 하도급 형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회사는 불법파견의 논란이 있는 것이지 불법이 확인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회사 시스템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한 작업반에서 7대3 정도로 대부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기존 정규직에 대해 처우가 악화되거나 정리해고될 이유는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최씨는 "비정규직도 자동차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인원으로 컨베어 시스템은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다음 사람이 작업을 못하게 된다"며 "제 경우에 제가 왼쪽 작업을 할 때 반대편 오른쪽 작업을 하는 이는 정규직노동자였고 야간 조인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주간 조 역시 정규직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노동내용과 조건을 갖고 있고,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함께 배치했다는 것은 그 둘을 동일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이어 최씨는 "임금은 정규직의 대략 50% 정도를 비정규직이 받고 있다"며 "통근 버스나 문화 회관 이용 등 회사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복지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대비 임금을 절반 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임금을 두 배로 늘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씨는 "회사는 임금이 아니라 노동 유연성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울산 공장의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생산이 줄어드는 거지 그 작업 공정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꼭 필요한 인원이 각 공정별로 투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근무시간을 줄일 문제이지 노동자를 잘라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지난 8년간 투쟁을 벌여오면서 한 노동자가 자결했고 두 노동자가 신나를 몸에 붓고 분신을 시도했으며 해고자가 160명을 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측의 차별과 탄압에 의한 노동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최씨는 "8년 동안 불법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회사관리자가 한 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이든 노동부든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10%에 불과하고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비해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노조 지침에 따랐다고 청소를 시키거나 강제 전환 배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노조에 가입하면 업체 사장들이 와서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는 등 (탄압 사례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로 세 차례나 국감을 진행했지만 실효는 없었고 현 대선 국면에서 풀릴 것이라는 기대 역시 쉽게 걸기가 어렵다고.

최씨는 "심지어 새누리당은 사내 하도급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불법 파견 요소가 많은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새로운 비정규직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든 민생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생을 위한다고 정치권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의 불법성을 합법화하려는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최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론이야 지나가버리면 꺾이는 것이니까 이것만 잘 넘기면 생산에도 지장이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사회가 운영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법과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을 어겨도 재벌은 처벌받지 않고 법을 이행하라고 말하는 약한 노동자들이 계속 탄압당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사회정의와 사회적 상식을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럼에도 여러 상황으로 보아 현재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최씨는 "처음 올라올 때도 회사가 8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비정규 노동자가 두 명 여기 올라간다고 뭐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며 "저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들이 '올라간 두 놈들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그래서 오기도 생기고 이미 오래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지도 있다"며 "조합원들이 밑에서 관리자들, 용역들과 싸우면서 물품도 올려주고 계시니 그런 조합원들이 있는 이상 이 정도 추위야 잘 견딜 수도 있고 잘 버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회사의 불법 파견 인정을 촉구하며 "회사가 법을 어겼으면 어긴 것을 사과하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