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4일 오후 5시 9분] "오래 전 일이라 사실관계 파악...해명자료 내 사실 알리겠다"
법원장 재직 당시 '삼성 협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행사를 해야겠으니 삼성에서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4일 "오래 전 일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이 파악되면 곧바로 해명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저작권법 위반 및 위장전입 의혹,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내고 부정하고 나섰다.
먼저,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헌법 연구관들과 함께 펴낸 책을 본인의 이름으로만 출판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집필을 도와준 연구관들과 '단독' 저서로 하는 것이 옳은지 '공저 또는 편저'로 하는 것이 옳은지 회의를 한 후 출간했다"며 "개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4개월 만인 그해 10월에 다시 송파구로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95년 6월부터 5개월간 당시 새로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고자 송파구에 살던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만 위장전입했다"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주소만 옮겼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사문서 위조"라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고도의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최고책임자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본인의 주소지만 옮겼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분양을 받으려고 이미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라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전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입대한 지 1년만인 1977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군 복무 중 대학원 수업을 듣는 등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73년 3월 대학원에 입학, 5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4년 3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사법연수원에 다녔다. 실제로 입대 전 이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대학원에 다닐 수 있었던 기간은 단 1년 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군 복무 중 수업을 듣지는 않았다"며 "군에서는 근무시간 이후 논문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신: 1월 14일 오전 11시 19분]MB 마지막 '보은인사' 이동흡, 삼성 협찬 지시까지?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 케이스로 꼽혔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오는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헌법재판관 재임시 했던 보수·친일 성향의 판결과 공사를 구분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곧장 실정법 위반 의혹으로도 이어졌다. 헌재 재판관 재임시절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책이 함께 쓴 헌법 연구관들의 이름을 빼고 본인의 이름만 넣어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고 1995년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법원장 재직 당시 대기업의 물품 협찬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2005년 말 수원지법장 재직 당시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 추천행사를 해야겠으니 '삼성'에서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것.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될 사람이 실정법 위반 의혹을 넘어 뇌물 의혹까지 살 수 있는 일을 저지른 셈이다.
"삼성 물품 협찬 지시? 이 사실만으로도 최고 사법기관 수장 못 된다"<경향신문>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송년회 준비팀의 판사와 직원들은 "삼성은 관내 기업이고 걸려 있는 민·형사 사건도 많으니 협찬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재차 지시했다. 준비팀이 "법원장님 옷 벗을 수도 있다"며 다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뒤에야 이 후보자는 협찬 지시를 포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겨레>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홀짝제에 걸리는 날 쓰는 개인 차량의 기름값을 대 달라고 사무처에 요구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번호판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하나 더 요구해 받아낸 일도 있다.
이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자, 야권은 14일 일제히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하늘을 찌른다"며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헌법이 명명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을 했고 '위안부 사건' 각하 등 친일적 판결로 나라의 품격을 실추시켰다는 의견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관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는) 막장 수준이라는 실망이 나온다"며 "헌법재판소는 민주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로 소장은 민주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삼성 물품 협찬 지시' 보도를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은 물론 사실상 광범위하게 뇌물로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 사실만으로도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는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변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등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헌재소장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우려해야할 판이니 기가 찰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재판관 당시 이 후보자의 관용차 사용에 대해 지적하며 "일반인도 공사 구분을 이리 하지는 않는데 공직자이며 심판의 책무까지 맡은 법관의 됨됨이가 이렇듯 상식을 따르지 않으니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동흡 구하기' 나서는 새누리, "아니면 말고 식 청문회 안 돼"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설 태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말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걸 통해서 새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청문회가 안 되길 바란다"며 "헌재소장의 경우, 헌법정신에 얼마나 투철한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막강한 검증팀을 구성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멀쩡한 사람을 흠집내는데 막강한 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청문회에 막강한 팀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아니면 말고식', '흠집내기용'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에 밀릴 경우, 향후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밀릴 수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는 다음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새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낙마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통과돼 임명됐으니 특별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의 보수·친일 성향 판결,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논란 등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을 해보기도 전에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