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4대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에 이어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 2개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애초 '65세 이상 모든 치아'로 알려져 있던 대상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약의 포인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인 임플란트 공약이 일부 고소득층 노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과 인터뷰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김용진 정책연구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정책은 한 마디로 무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작 최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야할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용진 정책연구회장이 '이털남'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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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정책, 부자 위한 선별적 복지"

"(어금니 2개만 우선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노인들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분은 이가 하나도 없으셔서 틀니가 지지가 안 되는 경우이다. 때문에 양쪽 송곳니에 임플란트 2~4개를 심고 그것을 지지대삼아 틀니를 끼우면 도움이 된다. 이때 구조상 임플란트는 어금니가 아닌 주로 송곳니나 앞니 쪽에 심는다. 대상을 어금니에 한정하면 이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제일 필요한 분들을 제외하는 것이다."

"본인 부담금 때문에 틀니도 못하는 판에"

"(노인 임플란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돼도 틀니처럼 본인부담금이 50%이다. 틀니도 본인부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나.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가 우선지원대상이 돼야 한다. 현 정책은 무식한 정책이고 사실상 부자를 위한 선별적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