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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사외이사 겸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하던 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사외이사 겸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하던 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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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인사청문회 진짜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훈 전 후보자였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근혜 대통령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정작 농지법 위반, 사외이사 겸직, 증여세 탈루 같은 최 후보자 개인 의혹들마저 뒷전으로 밀렸다.

"창조경제 개념 모호... 박근혜 개인 목표 아닌가"

지난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고 질타한 사실이 발단이 됐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는 최 후보자 모두 발언을 다시 읽게 한 뒤 "이게 무슨 소리냐?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집권여당에서조차 개념 모호성 논란이 있는 창조경제를 국정핵심과제로 제시하는 게 옳은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 국정 목표는 아닌가"라면서 "앞으로 국회 수준을 높게 보지 말고 국민이 알아듣게 쉽게 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후보자가 창조경제 개념을 "선진국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허하게 들린다"면서 "달리기 1등 하려면 1등으로 달리면 된다거나 공부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답변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다 낙마한 김종훈 전 밸랩 대표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도 논란이 됐다. 김종훈 전 후보는 한국 장관직에서 낙마한 소회를 밝히면서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주로 국적을 문제 삼았다"면서 "인터넷과 주요 언론은 내가 스파이였고 내 아내는 매매춘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마녀사냥'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회견서에 미래부를 둘러싼 정치권 혼란 때문이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언론 기고문에는 정관계와 재계에서 자신의 국적을 문제 삼아 반대했고 내정에서 사퇴까지 기괴한 경험을 했다며 민족주의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결국 청문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김 후보자를 내정했을 때 능력 입장에서 좋은 사람을 골랐고 사퇴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애물이 되었을까 참 안타까웠다"면서도 "개인에 관한 건 내가 언급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당 기고문에) 김종훈 전 후보가 창조경제 모델은 '미국인 사장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묻자 최 후보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통법규 위반 빼면 잘못 없다"... 도덕성 의혹 전면 부인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 후보자에 대해 "앞 후보 낙마에 따른 '청문회용 후보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꼬긴 했지만 개인 의혹 만큼은 김종훈 전 후보 못지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 재직 시절 6개 기업 임원 겸직 문제를 비롯해 평택 월곡동 땅 농지법 위반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자녀 불법 증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후보자는 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사과했을 뿐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지적한 건 맹세코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사외이사 겸직 문제에 관해서도 최 후보자는 "총장 허락을 받지 않은 건 잘못"이라면서도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술 컨설팅 등으로 도와야 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위원장 재직 시절 주식을 갖고 있던 5개 기업에 19억 원을 지원했다"고 따지자 최 후보자는 "지원 사실을 몰랐다"면서 "기술을 담보로 대출하는 부분은 기술금융에서 심의하고 일반 대출만 심의위에 올리는데 (관련 기업은) 안 올라왔다"고 해명했다.


#최문기#창조경제#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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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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