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주의료원 폐업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다룰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높다.

진주의료원의 운명을 가를 첫 관문인 셈이다. 현행 진주의료원 정관에 보면, 의료원 폐업 여부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 개정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상임위가 12일 열리고, 본회의가 18일 열리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벌어질 상황은 대략 4가지다. 안건을 상정할 경우 가결 내지 부결, 아니면 심의보류다. 나머지 하나가 안건 상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경남도의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안건 상정 자체를 막겠다고 밝혀, 실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경남도의회 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 사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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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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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위원은 모두 9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대해 위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 소속인 임경숙 위원장(창원7)은 안건 상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위원들의 입장은 팽팽하다. 새누리당 소속 원경숙(비례)·조우성(창원11)·이성용(함안2) 도의원은 폐업 찬성이고, 김경숙(민주통합당 비례)·강성훈(통합진보당 창원2)·김백용(무소속 진주3) 도의원은 반대다. 새누리당 성계관(양산3)·변현성(거창2) 도의원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찬성:반대:중립은 3:3:2다.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만약에 동수가 나오면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서는 가결된다고 보면 된다. 상임위에서 '부결' 내지 '심의보류', '실력저지'될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수 있다. 김오영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12일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인데, 지방의료원에 국고가 지원돼 있기에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다루고, 반대로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다루는 것이다.

민주개혁연대, 단식농성 풀어... "공공의료 갈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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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김경숙, 여영국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중앙현관 계단에 이어, 경남도의회 중앙현관에서 11일로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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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경숙(민주당)·석영철(통합진보당)·여영국(진보신당) 도의원은 11일 단식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경남도청 중앙현관 계단에서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후 경남도의회 중앙현관에서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해왔다.

앞서 민주개혁연대는 3월 2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3명 도의원이 단식농성을 해제한 것은 '의회 투쟁'을 하기 위해서다.

민주개혁연대는 "도청과 의회에서 10일간 단식, 15일의 철야농성을 해왔는데, 우리 요구는 '당사자와 만나 대화하라'는 것이었다"며 "만남이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는 당사자들이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우리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고민 끝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겠다"며 "단식의 결단을 이어가 더 많은 동료의원들과 만나 진주의료원의 발전적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경남의 공공의료가 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