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의원으로 꼽히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을 향해 "언론 플레이로 말하지 말고 수사 결과로 말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조 의원은 "수사의 주체로서 준법 의식이 의심스럽고 법 수호자로서 기본이 안 됐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날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한 석간지와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는 "야당이 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하겠다며 구체적 법적용을 강요하는 건 수사 압력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조해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석간에 보도된 국정원 사건 수사 책임자의 발언의 형법이 금하고 있는, 형법이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공공연하게 위반한 것이다. 검찰 수사책임자가 스스로 실정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수사의 주체로서 준법 의식이 의심스러운 일이다. 법 수호자로서 기본이 안 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 통한 여론 수사는 '정도 검찰' 아니라 '정치 검찰'이 하는 행태다. 법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 통해서 여론을 동원해서 불법의 낙인을 찍는 선동 수사다.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과 별개로 하더라도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려면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사책임자 발언에는 범죄 사실 입증은 없고 증거 제시도 없이 본인 예단만 얘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상식이나 금도를 넘어선 일탈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벌어진 것이다. 전임 검찰총장의 불명예퇴진에 의해 조직 수장인 장관에 대한 하극상까지 벌어지는 검찰 실태가 개탄스럽다. 조직 차원의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에 대한 야당의 부당한 압력과 수사 개입 또한 문제다. 야당의 행동은 법과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야당 지도부가 나서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하겠다며 구체적 법적용을 강요하는 건 수사 압력에 가까운 행동이다. 거기에 인신 구속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다. 재정 신청은 물론 고발인의 권리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는 수사결과의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법의 요건이다. 재정신청을 무기로 사전에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압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권의 월권, 권한 남용 행위다. 장관 해임 건의안도 마찬가지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평가되고 그에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토하면 된다. 평소에 검찰의 정치 중립을 그렇게 외쳐온 야당이 스스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수사개입·압력 넣고 수사 지시 하고 구속 요구까지 하는 건 도를 넘은 행동이다. 야당은 이런 행동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정신청을 하든 또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든 필요하면 특검을 요구하든 그것은 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검찰에 대한 수사개입 압박의 방편으로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형태도 옳지 않다. 대정부 질문 의의를 훼손하는 행동이고 자제되어야 한다. 지금 이런 사태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법과 증거에 입각해 과학적 수사에 충실하지 않고 여론 조성해 수사에 이용하려는 검찰의 경박한 행태가 이런 사태 초래한 측면이 있다. 어쩌다 우리 검찰이 야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시까지 받는 상황이 됐는지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일은 자제해야 한다. 언론 플레이로 말하지 말고 수사 결과로 말하길 바란다. 야당도 검찰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정 신청하든 장관 해임안을 건의하든 특검을 하든 수사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