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불거진 관치금융 비판에 대해 "관치는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치금융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조 수석은 정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대책' 발표가 '여야의 기업 옥죄기 입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놔 여야의 반발도 예상된다.
"좋은 관치도 있고 나쁜 관치도 있어"조 수석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좋은 관치도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며 "모피아 출신이 순수하게 민간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CEO가 됐으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 관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임영록 등 옛 재무부(Ministry of Finance·MOF) 출신 관료인 이른바 모피아(MOF를 마피아에 빗댄말) 인사들이 각각 농협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회장에 선임되면서 '모피아 낙하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또, 금감원은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의 임기가 9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사퇴를 종용해 관치금융 논란이 커졌다.
논란을 예상한 듯 조 수석은 "제가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라며 "문맥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해줘서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바뀐 것 같다.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졌다"며 "그게 언론의 순기능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최수현 금감원장은 BS금융지주 새 회장 선임에 정부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물러섰고, 한국거래소 등 새 이사장 선임을 앞둔 기관 인사에서도 모피아 인사 배제 분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책, 입법경쟁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조 수석은 이날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국면전환용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이번 주에 북한과의 당국 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다음 주에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여야의 입법안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 문화를 바꾸기 위해 진행 중인 입법경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은 제재 위주로 돼 있지만, 제재가 어떤 때 작동이 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솔루션(해결책)을 내놓고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다면 입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청와대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과잉입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납품단간 후려치기 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이 기업 옥죄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수석은 '국회가 6월 입법 과정에서 기업을 너무 옥죌 것 같아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맥락을 그렇게 쓰시면 오보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부인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점도 시사했다. "대통령이 처음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해결을 지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과잉입법이 많은 것으로 거론되고 실제로 6월 국회에서도 그런 입법사례가 많아졌다"며 "그래서 이번 대책을 좀 빨리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