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5월 29일)에 이어 '해산' 공포(7월 1일)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원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신축·이전 탓이라고 평가했던 자료가 공개되어 관심을 끈다.
2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낸 "2008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진주의료원"이란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허성무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하기로 한 가운데, 본관 건물 뒷편에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철재구조물과 자물쇠가 설치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280여만원을 들여 이같은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혈세 낭비라 지적했다. ⓒ 윤성효
이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익 관련 특이사항은 2007년에 큰 폭으로 의료손실이 확대된 것인데, 병원 신축 이전에 따른 제방 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놓았다. 진주의료원이 진주시 중앙동에 있다가 시외곽인 초전동으로 이전한 때는 2008년이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07년 42억 원에 이어 2008년 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적자 발생은 현재 건물로의 이전 신축의 결과"라 해놓았다.
이전 뒤 지속적으로 외래환자가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 외래진료를 필요로 하는 내과계 만성 질환 환자수가 감소했다"며 "이들 질환의 환자 수가 감소한 것은 신축 이전한 건물이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아 외래 이용이 불편한 데에 기인한다"며 "노령층 만성질환자가 외래 진료를 꾸준히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으로 진주의료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07년 진주의료원 손익구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은 2006년 대비 142억 원 증가한 139억 4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주요 원인은 12억 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라며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종합병원 인가에 따른 진료과목 증설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의 증가, 건물 규모 확장에 따른 직원 수 증가가 주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인건비가 의료비용 중 가장 큰 몫(52.6%)을 차지한다"며 "202명 인원 중 19명(9.4%)인 의사들 급여가 전체 인건비의 24%를 차지하고, 의사(12명)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억3000만 원을 넘고,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00만 원이다"고 해놓았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추가 발생이 예측되는 비용은 약 26억 원이며 이중 감가상각비 증가가 80% 이상 차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악의적인 사실관계 왜곡과 책임전가"민주당 도당은 "악의적인 사실관계 왜곡과 '책임전가' 등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를 회피하기에는 책임이 너무나 크다"며 "홍준표 지사는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고 파산위기의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홍준표 지사의 지금까지 주장과 달리 사실관계부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위원장은 2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홍준표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경남도당
보건복지부 자료에 대해, 허성무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의 주장과 달리 의료원 신축·이전이 재무구조와 의료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주무부처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전후를 비교한 최초의 구체적인 법정평가라는 점에서 적자 누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주원인을 경남도의 즉흥적이고 부실한 신축·이전사업에서 찾고 있다"며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환경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신축·이전한다는 경남도의 당초 계획이 무색해지는 평가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에 '강성·귀족노조'는 없고,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는 강성 도지사와 고통분담은 외면한 귀족 경영진이 있었을 뿐"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 대정부 건의'로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가적인 의제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한다면,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준표 지사의 기회주의적인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특위'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 이어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하고,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