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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의 '정치난독증 환자를 위한 힐링캠프' 1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해설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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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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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난독증 환자 힐링캠프' 2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해설 특강을 했다. 이 영상은 해설 특강 이후 질의응답 부분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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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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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5일 오전 9시 53분]"DMZ(비무장지대)에 생태평화공원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오전회의에서 제안했다. 똑같은 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북한에 헌납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위대한 일이냐. 독해할 때는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해야죠."유시민 전 장관은 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해설 강연'에서 새누리당 등을 "독해 문맹"이라고 비판하며 말했다. 노무현재단과 노무현시민학교가 주최한 이날 강연 제목은 '정치난독증 환자를 위한 힐링캠프.' 유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상기·정문헌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난독증을 치유해 드리고 싶다"며 나선 자리였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라는, 60년 이상 적대적으로 대립해 온 국가 최고 권력자들이 네 시간 동안 의전이 아닌 실전으로 회담한 사례가 정상외교 역사상 없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개된 사례도 없다"며 "이걸 잘 읽어야 하고, 독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등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에 '포기'란 단어가 세 번 나왔다고 '왜 포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문맹"이라며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시민단체는 한글협회"라고 말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 740여 명은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NLL 포기발언' 논란의 불씨를 지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최근 대선기간 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는 "(회의록) 불법유출 범죄의 용의자"라고 지칭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의 6월 26일 당 최고중진회의 발언은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손에 (회의록) 전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주어도 있다. 이 발언들 모두 범죄의 증거고, 국정원이 공개한 문서도 범죄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자료가) 유포됐기에 비밀 가치가 없다?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저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국정원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작성과 전문 공개 강행을 '불법적 유출과 정치적 악용'으로 정리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보를 흘렸는데, 그 이유가 새누리당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국내정치에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이 싸움은 중요하다,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공개된 남북 정상 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화두도 던졌다. 유 전 장관은 "'계속 북을 고립시키고 긴장된 관계로 갈 것이냐, 동포와 평화와 공존 관계로 갈 것이냐' 이것이 본질적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벌인 이념전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선평화 후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자주는 점진적으로 보면 달라지고 있고 친미는 먹고 사는 문제'란 이야기로 '남한은 자주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북을 정면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남쪽)가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 흡수통일 등을 우려하는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시켰다는 해설도 더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입장은 '선평화 후통일'"
반면 새누리당은 "왜 자신들의 통일정책은 얘기하지 않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하고 끌어내기만 하냐"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은 '북을 포위해서 독일처럼 흡수통일한다' 하나뿐인데, 이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서 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북한 정권에 사실상 상납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북은 아직까지 NLL이 무효화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남쪽 집권당은 NLL을 상납했다고 한다"며 "북에서 집권당 최고위원의 말을 받아서 '고맙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지금부터 상납받았다고 알겠다'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북에) 상납한 적 없는 NLL을 상납했다고 주장하니 큰일났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입수·공개 등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꺼냈다. "(대선 때) 본인이 직접 NLL 이야기를 강경하게 끌어왔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발언한데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제 일이 아니다'란 건 직무유기"라는 비판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에 동의한 민주당을 두고는 "'회의록의 불법적 유출과 정치적 악용' 전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좀 괴로워하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새누리당의 타격 목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기에 (이번 논란이) 나왔고, 지금은 이걸 확대해서 (문재인을) 아주 죽여 놓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이번에 (NLL 논란을) 끊기 위해서, 또 (현재 사태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와 연루되어 있기에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유 전 장관은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관을 만든 분"이라며 "'자신의 모든 것이 기록돼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5년간 내세웠던 이 인물에 대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면 7월 둘째주 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