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존 지역투어를 발전시킨 '2013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국투어'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투어에서는 '재야의 고수'와 함께 지역 기획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상근기자의 공동 작품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문제를 고민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기사도 선보이겠습니다. 8월, 2013년 <오마이뉴스> 전국투어가 찾아가는 지역은 대구·경북·울산입니다. [편집자말] |
현대자동차를 말할 때면 꼭 '전국 최대 생산공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또 한가지 현대자동차노조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강성노조' 혹은 '귀족노조'다. 현대자동차 노사와 관련한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노동계뿐 아니라 여론의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그런 현대자동차에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8월 6일 17차까지 진행된 올 임단협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이어 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이어 9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13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20일부터 파업이 진행된다.
언제나 그렇듯, 현대차에 파업 기운이 감돌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대차노조를 비판하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 현대차노조 문용문 지부장은 "임단협이 결렬되고 파업으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매년 현대차 임단협만 진행되면 보수언론은 귀족노조, 배부른 자들의 투쟁이니 하면서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것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회사 측이 주는 왜곡된 자료만을 근거로 한 보도"라며 "지난 46년간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조합원 대다수가 수면장애, 근골격계, 위장병, 뇌심혈관 질환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지부장은 "현대자동차 임금체계는 장시간 임금체계로 시급제이다 보니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만 27년 근무한 노동자의 시급은 8900원이며 기본급은 214만원 정도로 잔업, 철야, 특근 등을 해야만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귀족이냐"고 항변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연대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할 있도록 노조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내 노조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배부른 노조? 장시간 노동 안 보이나" - 임단협이 결렬되고 파업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문제다. 올해 교섭은 참 힘들다. 5월 10일 지부요구안을 회사에 발송하고 5월 28일부터 교섭을 진행했다. 회사측은 경영설명회 등으로 과거 전례가 없는 시간끌기 교섭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번 째 교섭 때는 단체협약 개정안 3개 조항을 갖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현장에 알려지자 현장에서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끌려가지 말고 휴가 전에 결렬을 선언하라'는 조합원들의 강한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끝까지 인내하며 휴가기간 5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 회사측이 일괄제시하기를 바랐으나 사측은 현장의 기대를 저버렸다.
휴가기간 실무교섭에서는 단협 전체요구안 55개 중 29개조항을 제시했고, 이 또한 의견접근된 내용은 단순문구조정 14개에 불과하다. 임금, 성과급, 별도요구안에 대해서는 일체 제시가 없었다. 더 이상 인내는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회사측에 '언제든지 대화는 가능하며,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합원들의 요구에 회사가 부응한다면 지부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것이다."
- 올해 임단협은 역대 임단협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가?"올해 지부요구안은 임금, 단협요구안 55개, 별도요구안 14개로 되어 있다. 유독 올해 회사가 언론를 통해 노조 요구안이 '많고, 무겁고, 과도하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과거 2001년 단협은 103개, 2003년 단협은 82개, 2005년 단협은 44개인 적도 있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현장의 요구를 모아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갖고 시비를 한 적은 거의 없다. 또한 사측이 지부요구안을 100% 수용한 경우는 없다."
-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현대차 노동자들은 상당히 억울하다. 현대차 조합원 평균 나이 44.4세 근속 20년 부양가족 3.89명에 기본급 월 188만 8291원이다. 나머지는 후생복지, 잔업, 휴일근무, 야간근무, 자녀학자금, 성과급으로 인한 변동성 임금과 후생복지성 임금이다.
특히 현대차는 2012년 평균노동시간이 2700시간이다. 이는 한국 제조업 평균노동시간인 2100시간보다 600시간이 많으며, 이를 개월 수로 환산하면 4개월을 더 일하는 것과 같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의 결과다. 또한 올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로 노동시간과 휴일근무가 축소돼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올해 임금내용은 내년에 확인되겠지만 사실상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조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올해 중요 요구안은 기본급 확대, 임금체계 전직군 월급제, 상여금 50%인상, 정년연장, 노동안전 중 암예방과 암 질병시 지원, 주간연속 2교대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 사회공헌기금 확대 등이다. 기본급 확대와 전직군 월급제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노동이 축소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부는 주간연속 2교대를 도입하면서 조합원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향상을 위해 생산성 향상에 협조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에 대해 기본급 확대와 완전월급제를 통해 생활임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이 공격하고 있는 상여급 50% 인상도 이유가 있다. 2007년이후 인상되지 않은 고정 상여금을 인상해 고정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며, 정년연장은 정부의 고령화 정책과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제시하며, 비용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나 사회공헌기금 확대 등에 대해서도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많다. 특히 회사는 올해 역대 최고로 회사측 개악안을 노조에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회사측 안은 타임오프, 복수노조 단협명문화, 후생복지 후퇴, 노동건강권 후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회사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만일 파업이 진행되면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파업인데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없나? "언제든지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사측에 전달했다.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일괄제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나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파업이 좋아서 하는 지도부는 없다. 노사가 피해 없이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 돼야"
- 일각에서는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이 296일 철탑농성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규직노조는 어떤 입장인가?"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다. 자본의 이윤추구에 가장 낮은 곳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한국 자본의 상징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 테러, 납치 등 위험속에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고, 현자지부 또한 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2년째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월 자체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자지부 조합원의 생각을 물은 적이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현대차노조는 1사1조직을 통해 연대해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특별교섭 형태로 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원의 여론이었다. 4대 집행부(현 집행부)는 조합원의 여론을 바탕으로 2012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채택했고, 교섭형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었다. 요구안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운동적 대의를 담아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다만 교섭과정에서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공정은 8600여 공정으로 확인됐고, 이를 한방에 정리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토론했다. 지부는 현재의 주체적 역량에 비춰 봤을때 한꺼번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낫다고 봤다. 이를 위해 대상, 규모, 방식, 근속을 중심으로 1단계 정규직화를 진행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화 투쟁 승리를 주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장기적 투쟁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이에 반해 현대차 3지회(울산공장·전주공장·아산공장 비정규직노조) 동지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행, 전원 정규직 전환이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 정규직노조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양재동 타격투쟁, 현대기아 공동투쟁, 원하청 연대투쟁, 비정규직 독자투쟁 지지엄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나 소극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4대 집행부 핵심사업을 들라고 한다면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노조 복원이라 할 수 있다."
-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떤가. 집행부의 이런 활동에 동조하는 분위기인가?"솔직히 현장에서는 '문용문 집행부는 비정규직 집행부'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았을때 부족할지 모르나 지부 조합원들로부터는 '지부현안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더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며 우리 후배, 자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병승, 천의봉 동지가 철탑농성을 296일 진행하고 8일 내려왔다. 이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불법파견 문제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비정규직 동지들만의 외침과 투쟁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규직 노동자, 이나라 국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 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하겠다."
- '회사측이 이번 집행부와는 협상을 하지 않고 다음 집행부와 협상할 것'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 '정몽구 회장의 의중'이라 표현한 한 기사에 '인내와 관용은 끝났다…귀족노조 요구에 폭발한 정몽구 회장''9월에 예정된 노조집행부 선거 이후에 새 집행부와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이후 회사는 교섭지연, 시간끌기, 불성실 교섭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이는 민주집행부와 교섭을 않겠다는 오너의 의지이며, 또한 다음 집행부 선거에 회사가 개입해, 회사와 코드가 맞는 집행부와 임단협을 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과 현재 노무총괄을 맞고 있는 윤여철 부회장의 노사관이 상당히 비뚤어져 있으며, 이는 노사자율교섭과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어제 사측의 문건이 노동조합으로 접수됐다. 문건 내용의 실체는 '2013년 임단투 무력화와 민주노조 파괴'라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울 만큼 치밀한 각본이었다.
(관련기사 :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문건은 임시대대 쟁의발생 결의 무산, 노노갈등 조장, 노조자주성 침해, 임단협 무력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올해 임단협을 무력화 하려는 회사측의 공작정치와 음모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정몽구 회장은 노동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2013년 임단협 성실교섭과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이번 집행부의 활동 중 주목할 내용은 무엇인가? "2011년 11월 5일 당선되고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집행부가 되고 1개월이 조금 지나 신승훈 열사 투쟁, 2012년 임금협상 투쟁, 주간연속 2교대 시행, 불법파견 특별교섭, 2013년 임단협 투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격려와 비판을 받아안아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현장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매년 현대차 임단협만 진행되면 보수언론은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귀족노조, 배부른 자들의 투쟁이니 하면서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회사 측이 주는 왜곡된 자료만을 근거로 보도하는 형태에 대해 안타깝다.
지난 3월부터 근무형태를 변경해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었지만, 현대차는 지난 46년간 주야간 근무를 해 왔다. 1주일은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주간근무, 또 1주일은 밤 9시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야간근무를 수십 년간 해왔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현대차 조합원 대다수가 수면장애, 근골격계, 위장병, 뇌심혈관 질환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에는 집단 암 산재 신청으로 7명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대차 조합원 동지들의 희생과 노력, 비정규직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들의 피와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측은 명심해야 한다. 회사는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에 진정성을 갖고 수용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소외된 계층과 함께 연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