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를 하고 새누리당이 '정당 활동 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속에, 민주당·노동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교육의원들은 "정부의 오만을 헌법재판소가 단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경숙·공윤권·명희진 의원과 조재규·조형래 교육의원은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같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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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정당 활동정지 요구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헌법은 일당독재를 부인하고 정당을 통한 국민의 다양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담아 형성하고 발현하는 공기(公器)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떠한 정당도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져버리지 않는 한 강제로 해산될 수 없다"며 "그것은 바로 헌법을 부정하는 독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원들은 "지난 세월 국민은 독재에 맞서 싸우며 조금씩 민주주의의 전진을 이뤄왔다"며 "더불어 정당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도 항상 정치권을 앞질러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처럼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러나 오해와 의도적인 '편 가르기'가 목적이라면 이 또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위헌정당'이라고 가르치려 들지 않더라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반한다면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들은 "정부의 오만을 헌법재판소가 단죄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존엄한 의사를 담는 그릇,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