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오늘은 말 그대로 '법원의 날'이군요. 그래서 판결 기사가 유독 많습니다.
▲ '국정원 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벌써 2차례나 기소 내용 추가했는데 아직도 포털 등등 다 파내려면 멀었다는 느낌.
http://omn.kr/526k▲ '1차' 인혁당 사건 48년 만에 무죄 선고"강령 있는 구체적 조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거에서 최근의 RO사건 재판이 떠오르네요.
http://omn.kr/524q▲ '홍어 택배' 첫 공판 표정변호인이 '일베' 회원 대신 사과. 광주 대신 거주지(대구)에서 재판 받겠다고 '관할위반' 신청도 했다고.
http://omn.kr/525g▲ 대법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최근 하급법원의 엇갈린 유무죄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으로서 가이드라인 내린 셈.
http://omn.kr/521h▲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씨 집행유예 확정이번 판결로 공무원직 잃은 그의 항변 "이런 현실에서 누가 비리 폭로하겠나?"
http://omn.kr/51w5▲ 검찰 '채동욱 의혹' 서초구 국장 소환 조사중개인 정보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됐다는 시각 때문에 수사 추이에 따라서는 또다른 파장 예고.
http://omn.kr/51zt▲ 안철수 신당 추진 선언또 한 번의 도약 약속. 그런데 주변에 모이는 분들이 새정치에 부합되는지는 걱정.
http://omn.kr/51v6▲ 채명신 장군의 그림자장례식날 생전 얘기를 다시 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좋은 모습만 기억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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