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2의 실권자로 알려진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한 정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민주당 우상호 의원 공동 주최로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 2013-2014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국회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정권 2년과 장성택 실각 그리고 2014년 북한정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정책을 일관성 있게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에 한국에 대한 공격적 비난 자세를 유지하고 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외부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6자회담 협상이 표류하고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며 "과거에 개성공단을 북한이 주도해 문을 닫아 버리는 행위 등 김정은의 전술에 대해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세력들의 발언권이 현저히 약해져 있어 김정은의 전술적 토착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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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2013-2014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국회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남북관계에 평가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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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남북한 관계 평가와 전망'에서 "남북관계의 중요 변수는 장성택 사건 발생 이후 북한 내부의 정세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남북 당국 간 대응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년 남북관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남북관계는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2014년 남북관계는 김정은 권력과 북한 내부의 정책변동, 내부체제의 안정화와 불확실성 제거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이라며 "남북 당국간 대응구조 속에서 박근해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즉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의하면서 관리차원에서 접근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대응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내년도 남북관계는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은 "장성택은 김정은이 오버할 때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그가 사라져 누구도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갈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북한 격변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장성택 숙청 관련 향후 북한 내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대북기조 아래 남북대화나 교류협력, 개성공단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내년 북한 정세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든 부정적으로 전망하던 이런 핵심변수가 장성택 숙청인지, 집권 3년차 징크스인지, 북한체제가 원래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패인지를 나누어봐야 한다"며 "혹 장성택 숙청를 핵심변수로 두더라도 이것이 정세에 플러스로 작용할 건지 마이너스로 작용할 건지도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조 의원은 "급변하는 북한⋅동북아시아 정세를 맞이한 시점에 우리가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를 평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주도의 역내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축사로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최룡해가 역쿠데타를 해서 장성택을 처형했다"고 밝히고 "김정은은 상징적일뿐 실질적으로 일은 최룡해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