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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교육계 대표단은 6일 정오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밤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범교육계 대표단은 6일 정오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밤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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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한국교총,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육의원총회 등 범교육계 62개 단체 대표들이 삭발에 이어 밤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이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밤샘 릴레이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2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의장(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일몰제를 폐지하여 교육의원제도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와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뭉쳤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어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그나마 현재의 공교육이 유지되는 것은 교육자치의 힘이었는데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악법이 교육자치를 가로막고 나섰다"면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없이 교육자치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도 "교육감은 있는데 교육의원을 없애는 것은 대통령은 있는데 국회의원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교육의원을 없애면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되고 자주성과 전문성은 말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른 시간 안에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 김형태 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단식과 함께 일몰제의 부당함에 대한 헌법소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을 마친 최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은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62개 범교육계 단체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62개 범교육계 단체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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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이를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6.4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는 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가능성은 열어 놨다. 2010년 국회가 만든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 법은 올해부터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범교육계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교육의원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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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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