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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규명" 지난 24일 밤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 추모문화제' 장면.(자료사진).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규명" 지난 24일 밤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 추모문화제'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 지역 대학교수 186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충남대·한남대·목원대·배재대·공주대·고려대 등 대전충남 지역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은 30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명이 넘는 생명이 산 채로 바다에 수장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적폐를 지적했다, 그렇다, 적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유착', '천민자본주의', '낙하산 인사', '관피아', '정피아', '기레기 언론' 등을 적폐의 예로 들면서 "적폐를 근본 원인이라고 한 대통령의 지적 그 자체에는 틀린 데가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일인 듯 적폐를 운운하는 대신 바로 자신과 그 주변이야말로 적폐의 핵심임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부야말로 적폐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확대재생산해 왔다"며 "공공기관의 수장을 낙하산 인사로 채워왔으며, 언론 통제를 통해 '기레기' 언론인을 양산해 왔고, 선박안전 규제완화가 불법부실 운항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규제완화는 경제를 살릴 최선의 처방책으로 지금도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과 안행부 해체 수준에서 이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면서 전관예우('법피아') 논란의 안대희를 그 책임자로 지명했다"며 "그러나 안 후보자가 며칠 만에 사퇴하는 등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도 난맥상을 보이며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에서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았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세월호가 침몰 직전 그랬듯이, 빠르게 복원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특단의 대대적 정비 없이는 침몰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 인식에 따라 우리 대전충남지역 서명교수 일동은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변혁의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유가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기구 설치 ▲국가 안전시스템을 정비와 수명을 다한 위험 원전 해체 방안 마련 ▲언론통제 중단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발언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당연한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할 때, 정통성이 취약한 데다 터무니없을 정도의 무능함까지 보여준 정권은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대한민국 시민은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전충남 지역 186명의 시국선언문 전문과 명단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충남 지역 교수 186인 시국선언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적폐'를 해소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
그러지 못하겠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라!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 터무니없는 불법부실 운항관리 하에서 배는 처음부터 사고의 소지를 만재한 채 출항했다. 선장 이하 선원들은 '그대로 있어라'는 말로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승객들을 가두어 둔 채 자기들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탈출했다. 갇혀 있던 승객 전원을 구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건만 구조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경은 어찌 된 영문인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꽃다운 아이들이 대부분인 승객들은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사라져 갔다. 황급하게 달려간 가족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애태우며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300명이 넘는 생명을 육지가 지척인 바다에 산 채로 수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적폐를 지적했다. 그렇다. 적폐가 있었다.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는 동안 쌓인 폐해들,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미처 해소되지 못한 폐해들이 있었다. 특혜와 비자금의 교환으로 얽힌 정경유착의 폐해, 돈벌이에만 눈 먼 천민자본의 폐해, '낙하산 인사'와 부패한 '관피아'·'정피아'의 폐해, 권력과 자본에 장악당한 '기레기' 언론의 폐해, 시민의 법 감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방식으로 법을 집행해 온 권력기구의 폐해 등 온갖 폐해가 쌓일 대로 쌓여 있었다. 거기에 외환위기 이후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무분별한 신자유주의화의 폐해가 얹어졌다. 그 폐해 더미 위에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안전과 복지 같은 헌법적 가치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므로 적폐를 근본 원인이라고 한 대통령의 지적 그 자체에는 틀린 데가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일인 듯 적폐를 운위하는 대신 바로 자신과 그 주변이야말로 적폐의 핵심임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옳다. 현 정부야말로 적폐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확대재생산해 오지 않았던가? 공공기관의 수장을 낙하산 인사로 채워왔으며 언론 통제를 통해 '기레기' 언론인을 양산해 왔다. 선박안전 규제완화가 불법부실 운항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규제완화는 경제를 살릴 최선의 처방책으로 지금도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과 안행부 해체 수준에서 이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면서 전관예우('법피아') 논란의 안대희를 그 책임자로 지명하였다가 며칠 만에 사퇴하는 등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도 난맥상을 보이며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에서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았다. 다수의 국내외 지식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곧 닥쳐올지 모를 원전 폭발 대재앙의 마지막 경고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세월호>가 침몰 직전 그랬듯이, 빠르게 복원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단의 대대적 정비 없이는 침몰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절박한 상황 인식에 따라 우리 대전충남지역 서명교수 일동은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변혁의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출항부터 완전 침몰, 구조 실패의 전 과정에 걸쳐, <세월호> 참사의 먼 원인부터 가까운 원인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국정원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인물, 모든 기관의 책임을 성역 없이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내릴 것.

2.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 가족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3.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해난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은 물론, 사회 모든 영역의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가 안전시스템을 정비할 것. 특히 수명을 다한 위험 원전은 해체 방안을 마련할 것.

4. 정부는 언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발언의 자유 등 시민의 헌법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할 것. 또한 언론은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진실 보도로 새롭게 태어날 것.

5.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PK 검사출신의 호위무사'들을 정리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

6. 당장의 이익을 쫓는 천민자본주의 정책, 공익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할 것.

이상과 같은 당연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정통성이 취약한 데다 터무니없을 정도의 무능함까지 보여준 정권은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대한민국 시민은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2014년 5월
대전충남지역 서명교수 일동

1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강신성
2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3 한남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김경옥
4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김정호
5 한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정동국
6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한
7 한남대학교 건축학전공  한필원
8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남수현
9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현영석
10 한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송현훈
11 한남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권세혁
12 한남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영식
13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오현승
14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정홍진
15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김미종
16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김의섭
17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심용보
18 한남대학교 영어교육과  강문순
19 한남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정규진
20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탁종연
21 한남대학교 사학과  이진모
22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광일
23 한남대학교 법학전공  윤영철
24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진현웅
25 한남대학교 중국통상학과  정명기
26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이진호
27 한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윤영선
28 한남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김명준
29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송희석
30 한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과  김인섭
31 한남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강형식
32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민완기
33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미은
34 한남대학교 법학전공  김용효
35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천사무엘
36 한남대학교 독일어문학과  송 전
37 한남대학교 독일어문학과  정완식
38 한남대학교 중국통상학과  성일석
39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정충영
40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이돈
41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조만형
42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신동호
43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송태복
44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이상훈
45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김재경
46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박재형
47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이왕기
48 목원대학교 국제문화학과  류종영
49 목원대학교 국제문화학과  정경량
50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박 경
51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52 목원대학교 미생물나노소재학과 정상호
53 목원대학교 서비스경영학부  김대호
54 목원대학교 영문학과  최경애
55 목원대학교 기독교미술과  장상건
56 목원대학교 TV영화학부  현승훈
57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영우
58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이은기
59 목원대학교 신학과  김흥수
60 목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최정우
61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황대현
62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이규금
63 목원대학교 교목실  손삼권
64 목원대학교 수학과  임성근
65 목원대학교 신학과  유장환
66 목원대학교 신학과  조은하
67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기영석
68 목원대학교 정보컨설팅학과 이광진
69 목원대학교 숳가과 이승호
70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변보기
71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장수찬
72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조연상
73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74 목원대학교 바이오건강학부 윤미정
75 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 주인
76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강명숙
77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고정식
78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경영학과 김석출
79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김양주
80 배재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김영태
81 배재대학교 프랑스어문화학과 김정숙
82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김종서
83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손의성
84 배재대학교 생물의약학과 오인혜
85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윤일권
86 배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윤준 
87 배재대학교 컴퓨터수학과 이규봉
88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이길주
89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이성덕
90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임헌만
91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92 배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조태준
93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임경원
94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정기화
95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고인룡
96 공주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윤덕용
97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이재영
98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김우영
99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조인성
100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순우
101 공주대학교 영상광정보공학부 양진규
102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태행
103 공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공학부  유창국
104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김일환
105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경열
106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한연석
107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윤영일
108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김성수
109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안정선
110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종화
111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재완
112 공주대학교 화학과 이석우
113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정민걸
114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권정안
115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김동선
116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남수중
117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송석준
118 공주대학교 사학과 유경준
119 공주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윤희수
120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정만
121 공주대학교 사학과 이해준
122 공주대학교 사학과,  정재윤
123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정하현
124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조동길
125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지수걸
126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양병찬
127 공주대학교 사학과 송충기
128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순찬
129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진종헌
130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최은숙
131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인덕
132 고려대학교 국문과 이창민
133 고려대학교 영문과 김은성
134 고려대학교 영문과 우철환
135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김효민
136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유경철
137 고려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전수영
138 고려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홍승만
139 고려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최종후
140 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민대환
141 고려대학교 독일문화학과 서장원
142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강수돌
143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구상회
144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박철
145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 김삼용
146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선건
147 충남대학교 철학과 김세정
148 충남대학교 언론정보 김수정
149 충남대학교 불문학과 김미연
150 충남대학교 언론정보 김재영
151 충남대학교 미생물분자생명과학 김정윤
152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김종현
153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김철중
154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155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문창호
156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노영
157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박양진
158 충남대학교 영문학과  박영원
159 충남대학교 사학과 박윤덕
160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재묵
161 충남대학교 영문학과  박종성
162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종태
163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진도
164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서창원
165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손병우
166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양은경
167 충남대학교 철학과 양해림
168 충남대학교 영문학과  오길영
169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오근엽
170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윤석진
171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이기훈
172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이병채
173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174 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이왕희
175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 이한길
176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이향천
177 충남대학교 사학과 장병인
178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179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180 충남대학교 법학전문 정응기
181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전광희
182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정선기
183 충남대학교 정외과 조찬래
184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차재영
185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최인이
186 충남대학교 사학과 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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