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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3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벌이 수단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10일 병원의 영리화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24일 '경고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시한이 만료되는 7월 22일에는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7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3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벌이 수단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국민기본권"이라며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확대는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건강을 이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만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절차적 부당성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이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민주주의 원칙'에 전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앞으로 ▲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 전개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전개 ▲ 6월 24일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 적극 지지 및 연대 투쟁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투쟁발언에 나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대거 당선시켜 준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택했던 것이다, 곧 '돈 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을 재벌에게 팔아먹는 '제 2의 세월호 참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은 23.1%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9.7%나 되었다며 의료영리화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실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P다.

이 조사에선 응답자들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 23.1%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68.6%가 '반대', '25.3%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6.6%가 '반대', 28.5%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이러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국회 법 개정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74.1%가 '안 된다'고 응답했고, '괜찮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