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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라며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안이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점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진상 규명'보다는 '대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경제 법안의 처리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