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들은 오는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진주진보연합, 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회,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청년단체불교연합, 청년단체공감 등 15개 진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2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11월 1일 경남에서만 180대의 버스를 통해 7000여 명이 상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경에는 진주지역 단체를 비롯해, 경남지역 노동·시민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 공무원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큰사진보기
▲  진주진보연합, 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회,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청년단체불교연합, 청년단체공감 등 15개 진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2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고 밝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진주지역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노동자의 생계보장은 물론 향후 모든 공적연금 등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바,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투명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안의 내용을 주도한 한국연금학회는 민간금융회사 임원들이 회원으로 속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온 거대 민간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로 공적연금의 강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 연구단체"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은 재정적자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가 아닌 정책운영 책임자 등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부관료들의 책임"이라며 "실제로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십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퇴출되며 4조 원이 넘는 퇴직금을 연금기금으로 충당한 바 있다, 그에 따른 손실금액이 무려 32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주지역 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과정은 우리 사회에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공공복지 전반의 축소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복지도 시장에 맡기기 위해 차별복지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의 공적책임을 유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적연금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문제 또한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일방적인 연금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마땅히 공무원노동자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주 600명과 함께 경남에서 7000명이 상경하고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노동자들이 당일 서울로 집결할 것"이라며 "(우리는) 총궐기대회에 함께할 것이며,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