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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성공률이) 2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110%로 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명박(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MB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아 해외자원개발을 진두지휘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률이 더 낮았다며 면피해 눈총을 받았다.

최경환 "노무현 때도 25% 밖에 안돼"-홍영표 "위험 높은 탐사 투자"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 부채가 2007년만 해도 총 13조 원이었는데 2013년 말에는 57조 원으로 네 배나 급증했다"면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을 비롯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문제를 따졌다.

홍 의원은 "볼레오 동광 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 개발 운영사인 바하마이닝이 부도났을 때 사업 포기 대신 계속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1조 1천억 원 회수가 막막한 상태"라면서 "당시 공동 투자했던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 2013년 보고서에는 '컨소시엄 멤버인 한국 공기업에 의해 대체되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 광물자원공사가 손실 비용 4억 2천만 달러를 떠안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 증액 내역에서 식비만 50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1인당 GDP가 500달러인 나라에서 광산 노동자가 1년에 9000달러를 받고 한 끼에 6달러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높아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도 있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부분도 있다"면서 "그 당시는 석유가 배럴당 140~150달러 간다고 보는 시기였는데 이후 세계 경제 변화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내부수익률(IRR)이 하락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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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도 성공한 사례도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5년 자체만 놓고 보면 (성공률이) 25%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110% 가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와 상대 평가를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미 개발된 광산에 투자한 MB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에서는 땅에 들어 있는 걸 찾는 탐사 분야에 투자해 리스크가 컸다"면서 "(MB정부가) 거의 부도나 쓰러져 가는 회사에 투자한 것은 명백히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참여정부 때는 주로 자원 탐사 단계부터 투자해 5개 중 1개 성공할 정도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이미 개발됐거나 사용한 지 50년 지난 광산에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1조 5천억 원 손실' 하베스트 인수 보고 '인정'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지난 2009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1조 5천억 원 손실을 안긴 자회사 '날(NARL;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끼워 팔기와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건은 장관 취임 한참 이전부터 진행됐고 취임 한 달도 안 돼 강영원 전 사장에게 통보를 받았다"면서 "당시 석유공사는 정유 산업을 해본 경험 없으니 위험이 높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날'이란 회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파악이 덜 된 상태였고 이후 자산 가치 평가해서 한 것"이라면서 "내가 정보가 없으니 리스크 감안해서 판단해 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장관이 산하 공기업에게 구체적 사업을 하라마라 하는 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개인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공기업이 4조 원이나 투자하는데 지식경제부랑 상의하지 않는다는 건 관료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장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이명박, 이상득, 박용준이 있었다고 속 시원히 말하라"고 다그치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