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남소연
"오늘 우리는 사형제도를 법률로서 명백하게 폐지하여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에 서고자 한다."여야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뭉쳤다. 유신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정갑윤·정두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도 폐지에 동료 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명권은 인간실존의 본질이며 절대적 기본권인데도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법률로서 빼앗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UN의 두 차례 조사 결과 사형제도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라며 "사형존치 주와 폐지 주가 공존하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살인율이 사형폐지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며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에 대해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17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연합과 맺은 범죄인인도 및 사법공조협약에 따라, 어떤 흉악 범죄인이라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인도된 범인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것은 사형집행이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다,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사형제도를 대신한 대체형벌을 '종신형'으로 바꿨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지만 종교·인권단체 및 학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한 대안"이라며 "공동 발의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형제도 폐지 법안은 이르면 내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유인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든 의원실에 회견문과 법안을 돌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다"라며 "의원 과반 서명을 받은 후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