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주권과 참정의 원리를 구현하며, 의회의 의지는 곧 국민 전체의 일반의지로 간주되는 것이다" - '의회주의와 한국정치' 발췌

인천 중구청의 크리스마스축제 예산 1억 원(시 지원 포함 2억 원)이 국장급 공무원의 의회 편법제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표 발의 문서가 훼손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규찬(노동당) 중구의회 의원은 23일 오후 10시, 기자에게 메시지를 건네며 크리스마스축제 예산 통과 당시 공문서가 일부분 훼손됐다며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김 의원은 전날 중구의회 본회의 예산안 수정발의 안건이 중구청 국장급 공무원 주도하에 편법 제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크리스마스축제예산 1억...중구청 A국장이 편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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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1 19일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 안건 문서 하단에는 제출처가 문화예술과라고 분명히 기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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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2 22일 김 의원이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동일 문서에는 문화예술과란 출처 기재가 사라졌다.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 접수 문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것이 문제될까봐 숨기기 위해 훼손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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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12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 대표발의 서명부 원본(문서1)과 22일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동일 문건(문서2)이 서로 달랐다. 즉 문서1의 하단에는 작성자 출처가 문화예술과라고 분명히 기입됐지만, 이후 중구청이 제출한 문서2에는 그 표기가 사라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19일 본회의 당일 의사팀에서 언론사 기자가 찍은 원본 문서가 문화예술과에 돌아와서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다. 내가 22일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동일 문서에는 문화예술과란 출처 기재가 사라졌다"며 "당시 본회의 접수 문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것이 문제될까봐 숨기기 위해 훼손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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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3 12월 18일 저녁 중구청 A국장이 의원을 찾아다니며 받은 대표 발의 안건의 자필 서명 문서. 김 의원은 유명복 대표 발의 의원의 자필 서명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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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4 12월 19일 중구의회 본회의 시작 전 문화예술과장이 접수시킨 대표 발의 문서의 자필 서명이 18일 자필 서명과 상이하다며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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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18일 저녁 중구청 A국장이 의원을 찾아다니며 받은 대표 발의 안건(문서3)의 자필 서명과 19일 본회의 시작 전 문화예술과장이 접수시킨 동일 문서(문서4)의 자필 서명이 상이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근거에는 유명복 의원의 출근 시간은 19일 오전 10시 50분, 문화예술과장이 서명받은 시간은 10시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다는 지적에서다.

덧붙여 김 의원은 문서4의 2014년도 예산 항목도 잘못 표기됐다고 지적했다. 즉 상단 제목 '2014년도 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발의'와 하단의 붙임 제목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증감 요구내역'이 다르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수정 예산안계정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 증감요구내역'이 맞다.

김 의원은 "본회의 시간인 11시 임박해서 의회에 출근했던 유명복 의원이 대표발의 서명한 후, 의회 사무과 직원을 불러 접수시키면 될 일을 굳이 문화예술과장을 시켜 안건을 접수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며 "정황을 볼 때, 접수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어 의원 발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과장이 수정 안건 작성 후 의회 전달... "뭐가 잘못됐죠?"

한편 이와 관련 최중용 문화예술과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최 과장은 "18일 저녁 임관만 의장, 김철홍 부의장을 만나 행사취지를 설명하고 나서 서명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19일 의회에서 이정재, 유명복 의원의 서명을 받았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수정 예산안을 급조해, 의원님들과 동의하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 과장의 의안 접수 과정자체가 의회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과오라고 역설했다. 이런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의회 모든 안건은 의원이 주체가 되어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발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반 조례개정에서 일부 예외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조차도 엄격한 의회 절차를 거친다. 특히나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단 1원이라도 더욱 까다롭게 진행된다"며 "더욱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행정부가 주도해 편법으로 부활시켰다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다. 집행부는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 과장은 이어 '문서 훼손 등'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받고 확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정 안건 1부를 담당부서에서 만든 후, 의원 동의 서명을 받고 의회에 전달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 훼손과 관련해서는 "뒤바뀐 문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서명 부분은 유명복 의원과 의장실에서 19일 오전 10시에 만나 직접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과장의 해명은 김 의원의 주장과 상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명복 의원은 19일 본회의 당시 오전 10시 50분께 의회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는 대표 발의 안건인 문서1 하단의 작성 날짜를 봐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과장의 주장대로 하면 서명만 우선 받고, 후에 안건 내용을 보여줬다는 이상환 상황이 연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적을 올리는 의원 발의조차도 안건 초안만 받아 전문위원에게 최종 검토를 받는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할 때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질의 답변, 토론, 표결 등을 거친다"며 "이번 예산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절차도 생략된 조악한 사문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