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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10차 당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거구별로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정치 신인에 대해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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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국민공천단과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천·경선 관련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이 안 될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이다. 국민경선 때마다 논란이 됐던 대리투표나 동원 문제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을 내리는데 깊은 고심이 있었다"면서 "당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인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공천단에 권리당원의 비중이 적은 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께서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하고,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1차 경선에서 1, 2위 후보자들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선출직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청년에 가산점, 임기 도중 사퇴한 공직자는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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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별로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정치 신인에 대해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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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도 도입된다.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정치신인인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의 기준은 ▲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혁신위는 또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들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연령별로 조정해 만 29세 이하는 자신의 득표의 25% 가산, 만 30~35세 이하에게는 20% 가산, 만 36~42세 이하는 15% 가산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공천위원회는 15인 이하로, 외부 인사를 50% 이상 포함해 선거 120일 전까지 구성되도록 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됐거나,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등을 전략선거구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또 전략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략공천위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략공천위의 출석위원 2/3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심사기준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현행 여성의 당선우선권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할 시에는 경선을 의무화했다. 비례대표는 정치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으로 공천한다.
김상곤 "분열과 불신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한편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당은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은 지금도 우리당의 목을 죄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당의 정치인들은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당의 일각에서 혁신위를 비판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안 전 공동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부정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을 혁신 범위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