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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찬현 감사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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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완수 사무총장 임명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찬현 감사원장을 몰아세웠다.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의) 제청권 취지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의 첫 화두는 이완수 신임 사무총장 임명의 '배후'였다.
이 사무총장은 16년 만에 임명된 외부 출신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직원들을 지휘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부정부패 척결'을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됐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주요인사들과 두루 '연'을 맺고 있다.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와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고 황교안 국무총리와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는 고등학교 동문이다. 최 부총리와 이 사무총장은 대구고 동문 사모임인 '아너스클럽'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실제로 임명 당시 이명재 특보가 이 사무총장을 천거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임내현 의원은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 받은 인물을 감사원에서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 임명제청했다"라며 "(이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제청을)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황 감사원장은 "임명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했지만 지금 말하신 하명이라 말하신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황찬현 "이명재 청와대특보가 추천? 난 모른다"그러나 그는 "(이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제청 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느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사람을 제청하겠다고 해서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즉, 이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는 딱히 없었다는 얘기다.
그는 "특별한 절차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으나, "아무런 친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청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다만, "인사에 관한 사항을 세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만 했다. 특히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협의 과정 없이 제청하고 임면권자가 불가한 경우 재차 제청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즉, 사전에 친분도 없어 잘 알지 못한 이 사무총장을 임명 제청한 배경에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다.
하지만 황 감사원장은 "이명재 민정특보가 (이 사무총장을) 추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저로서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말하기 적절치 않다"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무총장 역시 "제가 아는 바 없다"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가 감사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이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사대상자였던 사람으로서 저의 임명과정에 대해 여러 질문이 나오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이 자신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침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감사원이 올해로 개원 67주년인데 모든 것이 감사원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라면서 "특정 개인이 영향을 미치는 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이 사무총장을)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는 이면에는 '사정정국'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라면서 "부정부패 척결해야 하지 않나, 무엇이 겁이 나서 사정정국화 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