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월 육군이 전 중대급 부대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병사들의 사회적 단절감 해소에 나선 가운데 충남 계룡시 육군 32사단 기동중대내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찾은 병사들이 중대 인터넷 카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군인공제회가 군부대에 설치된 PC방(사이버지식정보방, 일명 '사지방') 사업으로 지난 9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병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5년(8월말 기준)까지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현황 및 수익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인공제회가 얻은 수익은 1149억67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PC설치 등 투자비로 295억700만 원, 유지·보수 등의 운영비로 679억900만 원을 사용했고, 이를 제외한 순이익금은 144억7000만원이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설치됐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계속 사업을 맡고 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금액은 2007년 시간당 180원, 2008년 300원, 2009년 450원 등 2013년까지 540원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올해 3월 390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사이버지식정보방 평균이용시간에 따른 병사 1인당 월 비용은 3만9429원으로, 이는 병장 월급(17만1400원)의 4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백 의원은 "1시간에 1000~2000원 하는 일반 PC방의 이용료는 임대료, 유지보수비, 인건비, 서비스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사지방의 이용료는 결코 싸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식주처럼 우리 생활의 기본요소가 된 인터넷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병사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군인공제회는 병사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수익사업을 재고하고, 이를 전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