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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친일·독재 미화' 우려를 받는 중고교<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제가 첫발을 뗐다. 이날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은 '색깔론'이었다.

교학사 치켜세운 황교안, 그런데 교학사도 '정부수립' 표현

이날 오전 11시 대국민담화문 발표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황 총리는 2014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언급하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그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를 편향됐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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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황 총리가 치켜세운 교학사의 <한국사>교과서도 단원 제목을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300쪽)이라고 명시했다. 교과서 내용에서도 "이승만은 정부를 구성하여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307쪽)고 적었다. 다른 7종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황 총리 말대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한 것일까?

교육부는 현행 <한국사>의 집필 지침 노릇을 한, 지난 2012년 3월 '고교 교육과정 고시'에서 역사과의 주요 내용 요소로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적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도 똑같은 단원명 안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적은 것이다.

교육부는 같은 교육과정 184쪽 내용에서도 다음처럼 '대한민국 정부'로 작성하고 가르칠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

이에 대해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는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도록 해놓고 황 총리가 담화문에서까지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말도 국사편찬위가 만든 역사교과서 편수 용어에 나와 있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합격장' 준 교과서 모두가 편향? "공안적 발상"

또한 황 총리는 "전국에 약 2300여 개의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8종의 고교<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친일·독재 미화' 지적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고교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교과서에 대해 2013년 합격증을 내준 곳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였다.

이에 대해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2000개의 오류가 있던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택하지 않았다고 전체 고교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대한 공안적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