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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떠한 근거도 내세우지 못하며 사과까지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홍 장관도 번복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실제 개성공단 운영에 참여하고 연구한 인사들이 투입자금의 70%가량이 노동자 임금으로 가고 있다는 증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9일 방송된 남관계전문 팟캐스트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돈줄'을 끊으면 어려움에 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굴복할 거라 생각하는 것"이라며 "북한 붕괴론은 아주 오래된 편견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미 확인 됐다. 박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처음으로 제기했었다. 결국 그것이 홍용표 장관의 사과에 단초가 됐고,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정부 주장을 무력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교수와 함께 개성공단 중단의 의미와 향후 전망,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와 한중관계 등을 담은 <한통속> 91회, 92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다음은 김 교수와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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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분단의 역사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우선 남북관계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7.7선언을 통해 시작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다른 경제협력은 2010년 5.24조치 때 모두 끊겼다. 개성공단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바람 부는 광야에 하나의 촛불이었지만, 결국 꺼져버렸다. 말 그대로 남북관계 '제로 시대'다. 사실상 1988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남북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았던 냉전시대로 돌아갔다고 본다."

- 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대통령 연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 한 게 들통 났다. 여러 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리기업이 준 돈의 70%가량이 임금으로 지급되고, 상당부분이 현물임금이라는 내용이다. 그걸로 노동자들은 전용상점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사는데, 그건 외국에서 사온다. 그걸 사오는 업체의 사장이 다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자료가 있다는 게 거짓이라는 걸 실토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는 전날 있었던 일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핵개발 전용)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고 현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관련기사 : "북 노동자, 자기 월급 철저히 따져").

"개성공단 중단,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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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체제붕괴를 언급하고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북한의 '돈줄'을 끊으면 어려움에 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굴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그런 발상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5.24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돈줄을 다 끊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다. 2% 정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 돈줄을 끊어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 중국이라는 뒷문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이 줄어든 만큼 중국에 가게 된다. 이것이 무역의 '풍선효과'다. 제재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아무 의미 없다. 우리만 제재를 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만 높아질 뿐이다."

- 결국 중국의 이익만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렇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를 북한붕괴론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게 아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붕괴론이 넘쳐났다. 김일성이 사망하면 이르면 3일, 늦어도 3년 안에 붕괴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로 공개된 미국의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도 통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외교수석들이 미국 인사들을 만나 김정일이 죽으면 2~3년 안에 북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론은 아주 오래된 편견이다.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미 확인 됐다. 박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다. 앞으로 대북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다."

- 대통령은 시작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다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군사 조치를 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군사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결국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정세를 관리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만 한 건 없다. 남북관계 '제로'의 시대다. 정부에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지 말라고 했던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식당에 가는 건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식당 출입을 막을 수는 없다."

"평화는 땅, 경제는 꽃... 평화 없으면 경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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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단의 자금이 평양으로 간 건 확인이 됐고, 핵개발을 막기 위해 폐쇄한 게 무슨 문제냐는 반응이다.
"일반적인 무역에서 발생한 자금의 용도는 문제 삼을 수 없다. 현재도 그런 자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제재로 조치가 이뤄져 있다."

- 미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자금이 핵개발이나 장거리로켓 발상에 사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지 않나?
"그렇다. 이제 제재의 대상은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다. 핵무기나 장거리로켓과 관련돼 있는 것만 제한된다. 당연히 개성공단은 제재에서 제외돼 있었다. 매년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우리 정부도 2013~2015년 개성공단의 재정계획을 제출했다. 거기에 한 번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쓰지 않았다. 그러니 홍용표 장관처럼 말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유엔결의안 위반이다."

- 박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퍼주기론'이 처음 등장한 건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 그 당시 보수야당이 이를 제기할 때는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뜻했지, 경제협력 분야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었다. 경제협력을 '퍼주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 경제에는 '투자'가 있다. 1989년 정주용 현대 회장이 금강산 관광을 합의해 왔을 때도 당장 금강산에 투자해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또 퍼주기라는 건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다. 개성공단에 노동자의 한 달 인건비가 15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거밖에 안되냐고 말한다. 저 임금을 내고 우리 기업이 얻는 이익은 다섯 배, 여섯 배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주는 걸 퍼주기라고 할 수 없다. 또 이산가족 상봉에 들어가는 비용 등 인도주의 차원의 일을 또 퍼주기라고 할 수 없다. 그건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급한 정치공세로서 의미만 있다."

- 개성공단 중단이 '코리안 리스크'를 자극할 거라는 기사들이 나온다. 무디스 역시 "개성공단의 폐쇄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한국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발표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 신용등급을 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다. 북한은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영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도 신용등급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그 리스크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다르다. 정세가 경색되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 논의가 진행되는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에는 중국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무디스는 개성공단이나 사드배치와 같은 새롭게 추가된 안보 변수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거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그 땅 위에 피는 꽃이다.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

- 방금 언급한 사드배치 문제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사드배치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동북지역에 강력한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 러시아와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는 폴란드 등에 강력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일부 조치를 취하면서 미사일 배치를 무산 시켰다. 현재 중국에서도 당시 러시아의 대응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 했지만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용도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고 당연히 중국은 강하게 나올 것이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대로 협상 해본 적 없다, 문제해결 노력 보이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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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이 예전 중국이 아니고, 세계 2위 국가로서 경제보복과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 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한국이 과거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었던 조선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재편해야 한다. 전술구조도 바뀌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사전에 그 일을 예방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대립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우리의 국익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 중국과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김재원 의원처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타격을 받는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수에는 '안보보수'가 있고 '경제보수'가 있다. 지금은 안보보수가 경제보수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일정한 시점에 가면 대기업들을 비롯해 경제보수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들이 결국 나름대로의 완충장치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화재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국은 '평화협정을 맺으면 핵을 동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반영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다. 그것이 2007년 9.19 공동성명의 요지이기도 하다. 북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평화체제와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는 얘기다. 중국이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 건 제재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현재의 교착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할 때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재일변도로 나가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다. 국제정세에는 여러 변화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한 가지 방향에만 국력을 집중하다가 한순간에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도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 직접대화가 이뤄진 적이 있다."

"야당들도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국내정치적 계산으로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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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화와 협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투적으로 느껴진다. 지금까지 협상을 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북핵 역사가 20년 됐는데, 협상이 2~3년 이상 유지된 경우가 없다. 1994년 제네바합의 때는 미 의회를 공화당이 주도하면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페리 특사 파견 등 클린턴 대북정책이 바뀌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어려워졌다. 2005년 9.19성명 채택 후에는 곧바로 금융제재가 시작됐다. 그런 국면이 풀린 게 2007년이다. 핵시설 불능화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또 다시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따져보면 협상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제재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을 거쳤다. EU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했고, 원칙적 합의를 하고 나서도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해 2~3년 동안 집중협상을 벌였다. 북핵문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약속을 어긴 적도 적지 않다. 거기서 중요한 건 한국, 즉 당사자의 역할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 최근 남북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있나?
"박근혜 정부도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데 야당도 그런 계산만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보수화 됐다는 것을 고려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을 향한 여론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 북을 향한 여론은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보는 건 북한문제를 다루는 정책적 능력이다. '북한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나'라는 의식이 있다. 정치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북풍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2002년 대선도 그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역풍이 불었다. 남북관계가 긴장상태가 됐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야당이 불리하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여당이 과도하게 활용하다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집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평화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의미 없다. 또 북한 문제에서 만큼은 야 3당이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