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전 비서관.(자료사진) ⓒ 남소연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보도시점 4일)→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9일, 핵탄두 추정모형 사진 앞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11일)→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기술도 확보했다."(15일, 탄도로켓 미사일 탄두부분 추정 물체 앞에서).
4차 핵실험(1월 6일)과 광명성4호 장거리로켓 발사(2월 7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 채택(3월 3일) 이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발언들이다. 하나만 갖고도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잇달아 내놓으면서 그 배경과 북한의 군사기술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동북아평화체제담당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북한 핵문제를 담당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은 17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 국면에서 한꺼번에 몰아붙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유엔 제재를 견딜만하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14년간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 외부 추정보다 빨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인민군 대장인 김락겸 전략군사령관과 홍영칠ㆍ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석했다. ⓒ 연합뉴스
그는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36년 만에 열리는 5월 초 당대회를 앞두고 핵보유국이 완성됐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외부 제재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자는 메시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핵·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군사기술적 능력에 대해서는 "청와대 근무 시절에 정책태스크포스(TF)팀과 북핵기술자문단을 운영한 것을 비롯해 14년 동안 북핵문제를 들여다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속도는 외부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빨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대기권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국방부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리퍼트 대사 발언,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우리(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한 비핵화가 제1순위다... 북한의 정권교체가 우리의 정책은 아니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다. 우리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한 것은 선택지를 좁힘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지난 11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이다.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우선 북한 비핵화가 1순위지만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즉 북한 정권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발언"이라며 "이 정도 발언이라면, 워싱턴의 훈령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일 '김정은 폭정 종식', '궤멸'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 정책이 다르고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왕따가 되고 있다"면서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미북중 3자회담이라는 경로를 통하게 될 것인데 한국은 이 과정에 낄 공간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당장 대화하자고는 말을 못한다 해도, 제재의 목적이 '김정은 폭정종식'이 아니라 비핵화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군 빨리 온다고 자랑? 주한미군 한국 지부장을 해라"그는 또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핵폭격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들이 짧은 시간에 한국에 왔다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국방장관 하지 말고 주한미군 한국 지부장을 하라"며 "우리의 자주적인 능력부터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의 군사기술적 의미와 동북아 정세에서 갖는 함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지난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기자회견의 의미 등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102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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