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 국방부
2014년 3, 4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3대가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되자, 북한 무인기 공포가 '전국'을 휘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공망이 뚫렸다고 개탄했고, <조선일보>는 무인기에 20~30kg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고 사설로 썼다. 군 당국은 20~30kg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이 3~4㎏ 정도의 폭탄을 무인기에 매달아 우리측 주요 핵심시설에 부딪혀 폭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스라엘제 저고도탐지 레이더 PPS-42 10여대를 도입했다.
"복원된 북한 무인기를 날려보니 3~4㎏ 무게의 폭탄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껏 400~900ｇ정도의 수류탄 1개를 매달 수 있는 수준이었다."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당시 발견한 무인기 3대를 복원해 성능시험을 했다면서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탑재된 엔진과 정보수집용 카메라 작동 기능은 모두 1980년대에 제작된 수준으로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2년 전의 '호들갑'과는 크게 다른 결론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이에 대해 "정부는 2년 전에 청와대가 북한의 국방위원회나 정찰총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면서 "결국 국민들은 바보가 된 거다. 가관이다. 가관"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특히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6자회담 재개 모멘텀 없으면 북한 5차 핵실험 할 것"정 전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은 지휘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6자회담 재개 모멘텀이나, 최소한 중국 주재하에 미국과 북한 간 접촉과 같은 상황 변화가 없으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전후와 5월 7일 사이에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인민군 대장인 김락겸 전략군사령관과 홍영칠ㆍ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석했다. ⓒ 연합뉴스
그는 또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이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동일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핵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극"이라며 " "북한 핵문제의 역사와 전개과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우리 사회의 '북한 공포 마케팅'구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배경, 북한의 추가 핵실험 문제에 대해 짚어본 <한통속> 102회는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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