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별도 뜯어가는 거 없이 20퍼센트면 어느 정도는 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업자들에게 당한 거에 비하면..."

카카오드라이버는 지난 3월 7일, 본격적으로 대리기사 모집에 들어가면서 수수료 등의 정책을 밝혔습니다. 보험료와 별도 추가 비용 없는 20퍼센트의 수수료, 세금 별도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이러한 콜비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중 어떤 방송기자님이 하던 말입니다. 대리기사들이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는, 그 말이 내 맘을 콰악, 찔러댑니다. 그동안 고율의 수수료, 벌금이니 프로그램비이니 기존 대리업자들의 수탈과 횡포에 비하면 대리기사들이 양해할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대리기사란 그저 그 정도 수준에서나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걸까요?

착시와 조삼모사. 현 카카오드라이버의 보험료 포함, 별도 비용 면제 조건의 20퍼센트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생각입니다.

카카오 임팩트와 대리기사

사실 카카오드라이버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가지라 봅니다.

첫째, 기존 악성카르텔의 수탈과 무도한 횡포를 무력화시키는 소위 카카오 임팩트 효과. 기존 업자들의 상생 운운하는 태도변화야말로 카카오 임팩트의 확실한 효과입니다.

둘째, 대리기사 처우개선과 수입 증대. 이는 프로그램비 면제, 벌과금이니 관리비니 하는 부당이득금 면제와 보험료 대납으로 나타나는 효과일 겁니다. 이것은 현재 카카오드라이버만의 방침이지만, 조만간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물론 위 두가지 의미는 상호 맞물려서 시장 개편과 처우개선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출을 적극 환영해 왔고, 이 무도한 시장의 대안이 되길 절절히 바래왔습니다. 위 첫번째 사항은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출이 기정사실화되고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동력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카카오가 극적인 반전을 꾀하거나, 큰 사건이 있지 않다면 그간 여론전을 이끌며 카카오 등장을 환영하고 명분을 제공해왔던 역할은 그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콜비를 보면 운명이 보인다

그렇다면 대리기사권익운동은 이제 두번째 사항, 즉 대리기사들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와 새로운 근무여건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 정책입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방식과 정책은 조만간 업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예컨데, 카카오드라이버가 실행하려하는 콜당 보험료 부과 방식은 문제가 많은 기왕의 선불 정액제를 제치고 업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몇퍼센트 수수료를 부과하느냐야말로 카카오의 색깔과 기존업자들의 생존 및 사업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카카오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 즉, 수수료 수준은 카카오드라이버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이냐, 양질의 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와 직결됩니다. 카카오가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수수료에 매달리려 하는 것이, 기존 업체와 마찬가지로 대량 광고, 엄청난 마일리지 제공 등 '돈질'에 의존해서 일감을 따내기 위함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기대는 어찌 되는 걸까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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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수수료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제 카카오드라이버가 본격적 사업을 준비해가면서 몇몇 주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대납과 별도비용 면제 등, 겉보기에 그럴 듯한 방침은 20퍼센트 수수료라는 정책 앞에서 빛을 바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리기사의 대리보험을 대납한다는 것은,  카카오드라이버가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모두 대신 지불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 대리운전시장은 대리기사가 별도 회사에 등록할 때마다 대리보험료를 또 따로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리기사가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하면 기존 보험료는 물론, 카카오드라이버측에 또 다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자인 카카오로선, 이러한 이중보험료를 자사 소속기사들에게 부과시키면 기사모집도 힘들 것이고, 명분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초기투자비용 차원에서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리기사로선 카카오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별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기에 별도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외 기존 수수료가 40퍼센트에 달한다 운운은 심한 과장으로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추가되는 등, 실제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 진입이 대리기사들에게 미치는 금전적 혜택은 극히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간 콜센터 운영비용이 절감되는 p2p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하의 요인이 적잖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카카오드라이버가 수만명의 기사들을 담는 거대업체가 될 것이기에 현장기사들과의 체계적인 소통채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수수료 재조정등의 논의를 책임있게 추진할 상생협의회 구성을 요구함은 지극히 정당한 문제제기라 믿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드라이버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5:1:1의 자문위원회 설치 등, 자신들 정책을 추종하는 단체 중심으로 둘러리서기를 강요하며 내용없는 MOU 체결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또다시 함께 웃는 사진 한장 찍어 사업명분으로 내세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진출 초기부터 촉발되고있는 이러한 마찰은 거대기업의 시장진출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선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시장의 부조리에 편승해 자신들 욕심만 앞세우려 한다는 평가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는 대리업자들이 일부 대리기사들을 동원해 상생의 위장단체를 앞세우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참으로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카카오드라이버의 요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대리기사의 들러리서기를 거부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출을 환영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바라는 것과 그들의 들러리를 서면서 기사들의 이익을 갉아먹는 것은 결코 일치할 수 없습니다. '화이부동과 구동존이', 어차피 공생과 긴장이 함께 존재하는 양자간의 관계라면 협력과 견제를 통한 발전과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는 자세일 것입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진출은 기존업자들의 반성과 개선을 추진하는 동력, 카카오임펙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카카오임펙트에 대한 기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살얼음판 위에서 어렵게 살아가야하는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혼쾌히 카카오드라이버를 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대리기사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멋진 카카오드라이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바램과 세상이 기대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 봅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오늘 추진하려 하는 MOU체결 세러머니를 즉시 중단하고 다시금 바른 방침과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 3. 3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