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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6,7일 이틀간 7차 당대회에서 3시간 3분에 걸쳐서 7만2000자가 넘는 '사업총화 보고'를 했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을 총괄평가한 뒤 현재의 북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후 계획을 제시한 이 장문의 연설문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와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으로 이 두 개 구절을 뽑았다.

정 전 장관은 10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글자 그대로 보면) 북한이 핵군축회담의 주요멤버가 돼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확산 방지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과한 꿈이고 본심은 북한을 핵보유국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김 제1비서가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는 별 의미가 없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이라고 한 것과는 모순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비핵화가 아니라 핵 비확산을 선언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스럽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남북대화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비확산'을 수용할까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축인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핵 비확산'을 수용하려 할까.

정 전 장관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우리 정부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는 보도를 상기한 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공식입장은 비핵화지만,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를 대비하고 있다면 핵비확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로 북한에 핵멱살은 잡히고 그 대신 미국 무기는 사라는 대로 사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으로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쫓겨났는데, 6자회담이 계속됐으면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을 운운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뒤이어 '비핵개방 3000'정책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까지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제1비서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향을 집중 전망한 <한통속> 109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