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가운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청년유니온 등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소송제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월 청년들이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년 당사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었다.
갈등하던 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3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복지부에 '수정판' 청년지원 제도 사업계획서와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이후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사업을 불수용하겠다며, 서울시 계획에 합의나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들은 보건복지부가 '희망 고문'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에 걸고 있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서울시 사업은 청년들의 이런 '기대'를 반영한다. 작년에 시행된 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게 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강화하고 인턴·해외취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조9800억 원의 돈을 썼고, 올해도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10명 중 1.5명에 그쳤다.
청년 정책, 제동걸 때가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직적으로 필요한 건 일정한 자금이다. 취업 준비에는 생각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20만 원에 육박하는 학원비, 스터디 모임에 필요한 공간 대여비, 교통비 등은 '취준생들'에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 pixabay
청년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내년에 90여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3000여 청년들의 학원 수강비, 공모전 준비비 등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지원한다. 일상의 비용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취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직적으로 필요한 건 일정한 자금이다. 취업 준비에는 생각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20만 원에 육박하는 학원비, 스터디 모임에 필요한 공간 대여비, 교통비 등은 '취준생들'에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시간제 일자리라도 구해서 자금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취업이 급한 청년들에게는 하루 3~5시간의 아르바이트 시간도 아까운 게 현실이다. 그 시간도 오로지 취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취업 관련 공부에 쫓기고, 알바 시간에 쫓기는 청년들이 서울시의 사업을 환영하는 직접적 이유다.
서울시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은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탈락 문자를 받았을 때의 그 허탈함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공허하기 때문이다. 의욕도 갈수록 떨어진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이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받는다. 서울시 정책이 계속된다고 할 때, 다시 한 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활동계획서에 썼던 자신과의 약속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된다. 지속적으로 취업준비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청년들은 다시금 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잡게 될 것이다.
<JTBC>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을 조사했다. 통계청의 8%에 동의하는지,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34.2%에 동의하는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체감상 34%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청년들의 담을 수 없는 현실이 댓글로 표현된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에 함께 발벗고 나설 때다. 정부가 지자체 사업에 제동을 걸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