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기사 대체 : 14일 낮 12시 31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간 사드 배치 협의부터 부지 결정까지 일방통행으로 일관한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그 '불통'에 따른 후폭풍을 "불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해당사자 간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드 배치와 부지 결정 등을 둘러싼 논란을 '반(反) 국가적 태도'로 몰아붙였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 달린 문제라 공개 논의 못했다" 박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전국 여러 지역의 10여 개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각각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를 실시한 결과"라며 불가역적 결정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한 400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미터 위로 전자파가 지나치게 된다"라며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 등은 '앞으로 설득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찾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의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사전에 해당 지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보상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