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도 인권위원회(우주형 위원장, 아래 도 인권위) 15명 위원이 아산시 탕정면 갑을오토텍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 충남도 인권위원회
충남 아산의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이 길어지면서 해법을 놓고 인권시민단체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에는 충남도 인권위원회(우주형 위원장, 아래 도 인권위) 15명 위원이 아산시 탕정면 갑을오토텍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법을 제안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충남도의 인권 가치 확산과 도민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도 인권위원회는 갑을 오토텍 노사 갈등의 주원인을 사측의 불성실 단체교섭과 불법 직장폐쇄에 있다고 진단했다. 사측이 지난해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하여 제2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다 지난 3월 단체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전면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측이 노사합의 이행 촉구 및 단체협약 개악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로 응수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사측이 대체생산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직장폐쇄의 불법적 징후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조 측은 지난 4일 사 측의 노조 파괴 의도가 담긴 'Q-P 전략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했다. 반면 사측이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 후 공장 내에서 농성 중인 조합 간부들과 만남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가족들과 만났다. ⓒ 충남도 인권위원회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사 측의 직장폐쇄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차 벽을 설치해 집회참가자와 조합원 가족들의 공장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또 합법적인 집회 참석자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 인권위원회가 이날 주체별로 제시한 해법은 이렇다. 우선 사 측에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는 불법적인 대체생산, 대체인력 투입과 불법 직장폐쇄 여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용역경비업체가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용역경비배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특히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의 접견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 후 공장 내에서 농성 중인 조합 간부들과 만남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주형 도 인권위원회장은 이날 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가족들과 만나 "관심을 두고 지원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