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3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상수도민영화'라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23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에 반대해 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전원이 대전시 상수도민영화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권선택 시장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어떤 입장인지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더민주 소속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소속인 광역단체 단 한 곳도 상수도민영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더민주 소속 단체장이 가장 앞장서서 상수도민영화에 나선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수돗물 민영화)'에 대해 제1야당이자 대전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에게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규모 도시,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가 진행된 경우가 있지만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처럼 민간 기업이 직접 상수도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대전시가 최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수돗물 민영화가 현실화된다면 포스코건설과 SK, GS 등 국내 대기업과 베올리아(Veolia) 등 초국적 물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면적인 물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자'하게 하고 그 '운영권을 25년간 위탁'시키는 명백한 민영화로 무려 25년 동안 사업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고 운영비와 이윤까지 보전해주고 그 부담과 피해는 우리 시민과 후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다시 한 번 묻겠다, 권선택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고 이 논란이 '수돗물 민영화 중단'으로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권선택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최초의 민주개혁세력 대전시장이라고 자처해왔다, 그러나 지금 권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민영화는 자신의 소속정당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민주개혁세력의 뜻과는 더더욱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을 항의방문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회견을 마친 대전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 항의문을 전달하고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과의 면담과 상수도민영화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병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우리 당의 당론은 '민영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투자유치는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다, 현재 대전시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명백한 민영화인지 민간투자사업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박범계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의 입장은 상수도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상무위원회 등을 통해 당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개인 의견 전제로 "상수도에 민간자본참여, 바람직하지 않다"한편, 박범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상수도 민영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전시와 시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미 시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다만, 이 사업이 민영화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수도 사업에 비록 일부라도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해 '상수도민영화'에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했다.